5년간 17조6천억원 추가 투입…"대부분 주택도시기금이며 여유는 충분"

정부가 5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통해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로 발굴하는 등 주택 공급을 추가하고 조세 혜택까지 부여하는 등 전방위적인 주거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만연한 결혼 기피 풍조와 저출산 문제는 결국 사회 초년생들의 집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들에 대한 주거지원책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에 빗대 '문재인 홈' 정책이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결혼이나 출산을 원하지 않는 청년은 소수이지만, 주택마련 등 결혼비용에 대한 부담과 양육 부담이 결혼을 주저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년 시행한 '2017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나 자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은 각각 5.3%, 4.5%에 불과했다.

결혼해야 한다고 여기는 응답자는 53.9%,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답은 40.7%였다.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응답은 54.1%, 가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답은 41.4%에 달했다.

이렇듯 결혼과 육아에 매우 부정적인 청년이 전체의 4∼5%에 불과한데도 최근 혼인 감소와 저출산은 심각한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세웠다.

이는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보이는 평균 출생아 수다.

작년 우리나라 출생 수는 35만7천700명을 기록했는데, 1970년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35만명 대로 내려앉은 것이다.

앞서 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서 청년들에게 질문한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도 46.4%가 '신혼주택 마련 등 결혼비용 때문'이라고 답했다.

나머지는 '결혼생활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18.8%), '자유로운 삶을 위해'(13.7%), '출산·양육에 대한 고민'(12.5%), '불안정한 직장'(7.5%) 등 순으로 답했다.

또 국토부의 주거실태조사에 의하면 신혼부부는 가족계획을 세울 때 주거문제(31.2%), 양육·교육비용(30.6%), 경제여건(19.1%) 등 순으로 고려하지만 청년·신혼가구의 주거 안정성은 일반가구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 점유율은 청년 가구는 19.2%, 신혼 가구는 44.7%로 전체(57.7%)에 비해 눈에 띄게 떨어진다.

한 집에 평균 거주하는 기간도 전체 가구는 8년인데 청년 가구는 1.5년, 신혼 가구는 1.9년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청년 실업률은 2013년 8.0%에서 작년 9.8%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6년 기준으로 학교나 직장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니트(NEET: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청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3.9%)보다 높은 18.9%에 달한다.

반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숙사나 일자리와 연계된 주택 등 청년을 위한 양질의 도심 내 저렴한 주택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 도심 내 아파트 등 우량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Ⅱ' 3만5천호 공급과 신혼희망타운 3만호 추가 공급, 자녀 수에 비례한 디딤돌·버팀목 대출 우대 혜택, 청년주택과 기숙사 3만호 추가 공급 등이다.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을 마련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취득세도 반값으로 깎아주겠다고 나섰다.

정부는 취득세 지원을 제외하고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수행하기 위해 5년간 추가로 소요되는 정부 예산과 주택도시기금이 총 17조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작년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신혼부부를 비롯한 모든 계층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5년간 119조3천억원의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대책이 추가되면서 당장 내년에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복지에 들어가는 예산은 13조5천억원 내외로, 올해 11조5천억원에 비해서는 2조원 정도 더 들어간다.

정부가 앞으로 신혼희망타운 등을 공급하면서 2∼4년차로 갈수록 투입되는 예산은 더 늘어나는 구조다.

정부 일각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감안할 때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복지 정책에 투입되기 위해 다른 주거복지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은 매년 축소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와 예산 협의가 끝났고 대부분 국가 재정보다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것이어서 큰 무리는 없다"고 말했다.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은 현재 40조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의 다른 관계자는 "기금 여유자금이 충분하고 이번 대책이 연차 계획이어서 자금이 급하게 집행되는 것이 아닌 만큼, 기금운용 측면에서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