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 브리프] 하동군, 섬진강 재첩축제 20일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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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한 병원장과 사실상 부부처럼 지냈던 불륜 상대방이 위자료 1500만원을 물게 됐다. 이 여성은 병원 부원장으로 일하다 병원 재정 상황이 악화되자 원장과 소송을 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판결문을 통해 불륜 사실이 드러났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병원장 배우자인 A씨가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B씨는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배우자와 성인이 된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하지만 그의 배우자는 7년 전 B씨와 교제하기 시작했다. A씨의 배우자와 B씨는 이후 2년간 사실상 부부생활을 했다. A씨의 배우자는 교제기간 중 요양병원을 개원하고 B씨를 이 병원 부원장으로 채용했다. 하지만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건물 처분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자 더 이상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다. A씨 배우자는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 사건 판결문을 보고 자신의 배우자와 B씨가 내연관계인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B씨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중 1500만원만 인정했다. 김 판사는 "B씨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해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고 A씨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불법행위자로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위자료 액수에 관해선 A씨의 결혼생활 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를 지속한 기간 등을 고려해 15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대영 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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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으로 전 남친에 연락한 女…'스토킹 혐의' 처벌은?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에게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연락을 한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장성진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연인 사이였던 피해남성 B씨에서 헤어지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받았다. B씨는 "만나는 일은 없을 것이고 그만 하고 싶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통해 A씨의 접근과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하지만 A씨는 중고거래 앱인 당근마켓을 통해 B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지난 4월까지 당근마켓 등을 통해 B씨에게 접근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를 시도했다. A씨는 당근마켓을 이용해 "난 여길 떠나면 정말 죽을 거야"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 당근마켓으로 구매 약속을 잡은 다음 전화 통화를 시도해 '부재중 전화'가 남도록 했다. B씨 집 창문에 편지를 끼워 놓고 가거나 휴대전화로 전화 통화도 계속 시도했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2회 접근을 시도했고 4차례 메시지를 보냈다. 전화 통화 시도는 10차례에 달했다. 총 16차례에 걸쳐 접근·연락을 시도했던 것. 장 판사는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교제하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또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 사건 재판과 관련한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저지른 잘못으로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보인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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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리즘 성장 이끌고, 예술 지원 한경 축하 받을 자격 충분하네요"
한국에 주재하는 세계 각국 대사들은 지난달 3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신문 창간 60주년 행사에 참석해 “한국 경제의 발전과 함께 달려 온 한국경제신문의 60주년이 저널리즘의 질적 성장을 이끌고 각국과 경제적 유대를 이끌어냈다”고 입을 모았다.볼프강 앙거홀처 주한 오스트리아대사는 이날 “한국경제신문은 언론사로서 양질의 저널리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한국경제신문미디어그룹은 예술을 지원하고 한국 내 오스트리아 문화 활동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돼 왔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도 한국경제신문미디어그룹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칼 울르프 안데르손 주한 스웨덴대사 내정자는 “60년이나 이어온 한국경제신문의 역사가 매우 인상 깊다”며 “앞으로도 한국의 대표 경제지로 의미 있는 보도를 이어가 달라”고 했다.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는 “한국경제신문이 영국 비즈니스와 경제 소식을 보도함으로써 영국과 한국 간 경제적 유대가 확실히 강화됐다”고 말했다.에밀리아 가토 주한 이탈리아대사는 “한국경제신문은 매우 짧은 시간에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강국이 된 한국에서 정말 환상적인 성과를 가진 영향력 있는 매체”라며 “이날 행사에서 모든 연사가 말한 칭찬과 축하를 받을 자격이 충분한 매체”라고 했다. 다그마 슈미트 타르탈리 주한 스위스대사는 “한국에서 60년은 매우 중요한 숫자”라며 “한국경제신문이 그 긴 시간 동안 지속 가능성을 증명해왔다는 게 매우 훌륭하다”고 말했다.미셸 윈드롭 주한 아일랜드대사는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