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여가부, 성범죄 영상물 유통 단속·처벌 강화키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6일 오후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함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방문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점검 현장을 점검하고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방지와 신속한 차단을 위해 웹하드 사업자의 불법영상물을 상시 점검하는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협조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위원장과 정 장관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이 많은 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와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상습 유포자(헤비 업로더)와 방치·조장하는 사업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

또, 음란성이 명백하지 않아 심의가 필요한 경우 방심위에 긴급심의를 요청하고 060번호 정지, 불법사이트 심의요청, 불법 광고행위 차단 등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웹하드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온상이 아닌 건전하고 유용한 정보 공유의 장이 되도록 정부 차원의 강력한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며 "여가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이 인터넷상 어디에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불법촬영물을 생산·유포해 이익을 얻는 유통구조를 깨는 것이 시급하다"며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고 불법촬영물 유통 플랫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