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美국방부, 12일께 판문점서 북측과 유해송환 논의"

입력2018.07.07 19:42 수정2018.07.0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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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동훈, 정년 연장 힘 싣는다…민생 정책 드라이브 '속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7일 당이 개최하는 정년 연장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고용 연장 이슈에 힘을 싣는다. 한 대표는 이번주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 간담회에 참석하고, 민생특별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민생 경제 정책 마련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오는 27일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정년 연장 관련 정책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는 63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 정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었다. 이후 지난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의 만남에서 정년 연장 필요성 등 업계 입장을 청취한 이후 정년 연장 이슈에도 힘을 싣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격차해소특위는 다음 달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열리는 정책토론회를 통해 기업과 근로자 등 각계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한노총을 방문했을 당시 주요 의제 중 하나가 정년 연장이었다"며 "당시 간담회 이후 한 대표는 오찬을 이어가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노동계 이슈를 청취했다"고 전했다.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도 논의에 불을 당겼다. 지난 9월 한 대표의 요청으로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이 정년 연장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여론이 과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한 대표는 27일 정년 연장 정책토론회에 참석하고, 28일 STO 법제화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민생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STO는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 형태로 발행해 일명 ‘조각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금융 서비스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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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 닥친 2차 위기 "위증교사 1심 83%가 징역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선고한다.이번에도 금고형 이상 등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될 경우 사법리스크는 한층 고조될 것으로 전망되며 무죄를 포함해 금고형 아래 결과가 나오면 숨 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다.김민석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사법 살인' 시도가 오히려 '국정농단 심판'과 '이재명 죽이기 저지'를 단일한 민주주의 투쟁으로 합체시켰다"며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그리고 그 이후 검찰이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한 것을 보면 이 대표 관련 모든 사안이 총체적으로 사법 살인 시도라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이어 25일 있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를 두고는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는 입장 그대로"라며 "모든 사안에 대해 3심에 이르기까지 원칙적이고 철저하고 치밀하게 대응해서 다 무죄를 입증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받던 때였다.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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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뒤통수 친 日…사도광산 논란에 정부 책임론 못 피할 듯

정부가 24일 열리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하면서 '외교 참사' 논란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계속되는 '뒤통수'를 미연에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다.사도광산 추도식은 이날 오후 1시 일본 측 관계자만 참석한 채 니가타현 사도시에 있는 아이카와 개발종합센터에서 열린다. 외교부는 추도식을 하루 앞둔 23일 출입기자단 대상 공지를 통해 "우리 정부는 추도식 관련 제반 사정을 고려해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추도식을 둘러싼 양국 외교 당국 간 이견 조정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치 않아 추도식 전에 양국이 수용 가능한 합의해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정부의 불참 결정 배경엔 일본 정부 측 추도식 참석 인사인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이 과거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이력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쿠이나 정무관은 2022년 8월 자민당 참의원 신분으로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논란이 일었다. 이런 인사가 추도식에 참석하는 건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모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추도식을 앞두고 계속해서 잡음이 나왔다. 우선 일본 정부가 아닌 민간단체가 주최하고, 공식 명칭 역시 '사도광산 추도식'으로 '조선인'이나 '노동자' 같은 표현이 빠져 있어 추도 대상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한국에서 참석하는 피해자 유가족의 항공료와 숙박 등 비용을 일본 측이 아닌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점도 지적됐다. 양국 정부 대표가 낭독할 추도사 내용도 제대로 조율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