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인상 불가피…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해야"

시민단체 공적연금강화시민행동(연금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대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금행동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나고 국민연금의 4차 재정 추계 논의가 마무리되어 가는데도 정부는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어떠한 의지도 보여주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연금행동은 문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가입자 대표, 공익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의 기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으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요지부동이라고 비판했다.

연금행동은 "복지부가 과거 두 차례 수십년 후의 기금 고갈을 막지 않으면 당장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여론을 호도했고 그 결과 국민연금 급여가 급격히 삭감돼 국민의 노후는 극도로 불안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 공적연금 사례를 보면 기금이 없는 경우가 많고, 있다 해도 급여 지급의 몇 개월 치 또는 많아야 5∼6년 치 이상 쌓이지 않는다"며 "기금이 있어야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맹신을 버리고 한국도 비슷한 방향으로 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