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기로' 선 창설 68년 기무사, 독립수사단 수사 주목

'촛불 계엄령' 문건 작성 의도 등 규명 후 대수술 불가피

올해로 창설 68주년을 맞는 국군기무사령부가 존폐의 위기로 내몰렸다.

세월호 사찰과 촛불시위 계엄령 문건 작성에 대한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 전·현직 기무부대원이 대거 연루되고 '정권 보위' 등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여파는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선 4천200여 명의 기무사 존립 자체를 재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촛불 계엄령' 문건에 대해서는 정치권 일각에서 '쿠데타 기획', '예비 내란음모' 등 격한 반응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정치권이 기무사 개혁 작업에 합류할 수도 있어 보인다.

여하튼 기무사는 세월호 민간인 사찰과 계엄령 문건 작성 등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는 쪽으로 의견이 몰린다.

기무 부대원들은 "기무사 창설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면서도, 말을 아끼고 있다.

기무사령부도 10일 입장자료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다시는 군 본연의 업무이탈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위원회(기무사개혁TF)도 이달 말께 기무사의 조직과 임무·정원·사령관 계급 조정 등 전반적인 개혁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는 1950년 10월 21일 육군 특무부대 창설일을 기념일로 삼는다.

6·25전쟁 발발 이후 대공전담기구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1950년 서울 옥인동에서 육군 특무부대로 출발했다.

육군 방첩부대로 불리다가 1968년 북한 무장게릴라들이 청와대 습격을 시도한 1·21사태를 계기로 육군 보안사령부로 개칭했다.

이후 1977년 육·해·공군의 균형적인 발전 지원을 목표로 각 군의 보안부대를 통합해 국군보안사령부로 명칭을 바꿨다.

1990년 보안사에서 복무하던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사건을 계기로 1991년 1월 국군기무사령부로 명칭을 바꿔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개명 당시 '기밀보호사령부', '방첩사령부' 등을 놓고 검토를 거듭한 끝에 기무(機務)사령부로 결정했다.

기무는 '비밀을 지켜야 할 중요한 일', '근본이 되는 일' 등의 사전적 의미가 있다.

기무사는 전신인 보안사령부 시절인 1979년 신군부가 이끄는 12·12사태의 진원지가 되기도 했다.

역대 사령관 중 내란죄 등으로 감옥에 갔던 전두환(20대)·노태우(21대) 보안사령관 등의 인물사진은 과천 기무사령부 청사에 버젓이 걸려 있다.

기무사령부는 "과거의 역사도 역사다"라며 이들 사진을 떼어내지 않고 있다.

1971년부터 37년간 서울 소격동에 자리를 잡았던 기무사는 2008년 11월 경기 과천으로 이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