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돈 풀기', 박남춘 '곳간 채우기', 이재명 '조세정의'… 민주당 광역단체장 인수위 첫 정책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실현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 선포식'이 열려 추미애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인,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을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인들이 참석해 있다./김범준기자bjk07@hankyung.com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들의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압승을 거둔 민주당 소속 당선인들은 인수위원회를 꾸리고 ‘적폐 청산’을 외쳤다. 일부 지역에선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중심 정책 기조를 반영해 ‘일자리 위원회’를 만드는 등 문재인 정부와 코드를 맞추는 현상도 있었다.

◆정부와 코드 맞춰 ‘확대재정’

민주당 소속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1일 취임 후 첫 간부회의를 열고 ‘확대 재정’ 운용 방침을 밝혔다. 그는 홍준표 전임 지사의 ‘채무 제로’ 정책과 관련, “경남경제가 침체와 위기로 빠져드는 상황에서 긴축재정을 추진했던 것은 재정운용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발맞춰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지방선거 이후 당정협의 과정에서 예산을 좀 더 확장하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지방정부 사업도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필요한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경상남도는 이날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명목으로 청년에게 인건비, 교통복지수당 등을 제공하는 데 28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서부경남 KTX 사업도 지방 재정을 적극 활용할

◆’전임자 흔적 지우기‘ 나서기도

민주당 당선자들은 자유한국당 출신의 전임 단체장의 흔적을 지우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박남춘 인천시장의 인수위는 한국당 소속의 유정복 전 인천시장을 비판하면서 “인천시의 잠재적 부채가 4조9555억원이나 돼 실제 인천시 부채는 15조 168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 시정 동안 부채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하는 유 시장 측과의 진실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대선 승리 직후 만든 ‘일자리 위원회’등 위원회를 모방해 각종 ‘위원회’를 신설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고, 향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1조원대로 확대 및 여성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는 시정공론화위원회, 도시재생위원회 서해평화위원회 등을 신설 및 유지할 계획이다. 민주당 당선자들은 인수위 기간 중 공통으로 ‘지방 적폐’ 청산을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기위원회’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각종 체납액을 강력하게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무리한 공약은 ‘없던 일로’

지난달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7곳 중 14곳을 당선시키는 등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임기 초반 무리한 계획을 세우다가 철퇴를 맞고 축소하는 경우도 있다. 이재명 도지사는 경기도청 직원을 상대로 명찰을 달게 했다가 노조의 강력한 반발에 “공무원 명찰 제작을 보류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박남춘 시장은 200여개 공약 사항을 148개로 축소했다. ‘견제 없는 독주’도 지적된다. 민주당 내부에선 당선자 간의 밥그릇 싸움도 벌어지고 있다. 광주광역시 의회는 계파 간 다툼으로 지난 9일에 이어 10일까지 의장단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