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남북 군축 논의는 시기상조… 신뢰 구축이 우선"

취임 1주년 간담회…"쉬운 것부터 합의가 신뢰구축 첫 단추"
"부대 철수는 국방개혁에 의한 것…북한 의식한 것 아니다"
"국방 개혁 가장 기둥 되는 것은 문제통제와 3군 균형발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2일 현 단계에서 남북 간 군축논의는 시기상조이며, 그에 앞서 합의하기 쉬운 현안부터 차근차근 풀어가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송 장관은 취임 1주년을 이틀 앞두고 12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비한 군축 계획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남북 간 신뢰구축이 우선"이라며 "신뢰구축이 안 되고 군축 이야기가 나오면 서로 속일 수 있어 신뢰구축부터 하려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장성급회담, 실무회담이 끝나고 장관급회담과 (연내 2차) 정상회담까지 해서 완전한 신뢰구축이 이뤄지고 비핵화 계획이 나온 다음에 군축 이야기를 할 수 있지 먼저 군축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쉬운 것부터 하려는 것이다.

통신망부터 설치하고 JSA(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부터 하자는 것"이라며 "큰 것을 요구해 판을 깨지 말고 실행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한다.

그것이 신뢰구축의 첫 단추"라고 부연했다.

송 장관은 최근 부대개편 움직임과 관련해 "부대 철수는 국방개혁에 의한 것이지 북한을 의식해서 한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 육군 1·3군사령부를 통합하는 지상군작전사령부 창설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안정성 유지를 위해 지연되는 것이지 북한을 의식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그러면서도 "군축은 여러 시스템이 있다.

평화 모드로 가면서 단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단계가 혼재될 수도 있다"며 "이제 막 시작 단계다.

군비검증단에서 (군축안에 대해) 연구를 많이 했다"고도 했다.

송 장관은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 변화에 대해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가 잘 풀릴 때는 잘 풀리는 방향으로 군사 대비태세와 부대구조, 전력구조를 구성하고 잘 안 풀릴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도전적 요인과 기회의 요인이 모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에 대해선 "가장 기둥이 되는 것은 문민통제 확립과 3군(육·해·공군) 균형 발전"이라고 역설했다.

송 장관은 "문민통제는 군을 잘 모르는 대통령, 통수권자가 군의 시각으로 지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군을) 잘 모르는 대통령이라도 그 뜻을 받들어 수용하는 게 군의 존재 가치"라며 "만약에 문민통제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느냐. 일본 군국주의 시대처럼 군이 민을 통제하고 국가를 통제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대한민국 과거 역사와도 대비해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국방개혁의 개념은 문민통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3군 균형발전에 대해 "(2003년) 이라크전을 보면 지상의 위협이 되는 표적을 지상에서 때리기보다 공군의 유도무기, 함정이나 잠수함에서 쏘는 유도무기로 정확하게 타격했다"며 "최단 시간에 기동하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해·공군이 가진 정밀 유도탄으로 주요 타깃을 타격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3군 균형발전이 필요하고 지휘관과 의사결정권자를 균형있게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라크전 때 미 육군과 해병대가 20일 만에 1천500㎞를 진격해 바그다드를 점령한 걸 언급하면서 "속도가 대단히 중요한데 미국은 우주, 공중·지상·해상·수중에서 입체 작전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평면으로 하고 있다"며 "입체전 개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달 중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청사진이 담긴 '국방개혁2.0'(안)을 청와대에 세 번째 보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송 장관은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최종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며 "조만간 국민께 국방개혁의 철학과 세부내용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국내 개발 탄도탄요격미사일인 '철매-Ⅱ'의 양산계획과 관련해 "생산물량 축소는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전반기와 후반기로 분리해서 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후년부터 7~8년 사업을 한다면 2022년(전반기)까지 (양산물량의 절반이) 우선 가고, (후반기에는) 새로운 것이 나오면 옮겨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은 매년 무기체계가 달라진다"며 철매-Ⅱ를 대체하는 새로운 무기체계가 개발되면 후반기로 배정되는 양산물량은 취소될 가능성도 있음을 언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