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단 권고안 존중하겠지만 다양한 협의 거쳐 최종 결정은 교육부가"
"참여단 85%가 '숙의 공정했다'…외압 없어"…교육부 "추진운영위 마련 검토"
"학생부 개선안 8월 대입개편과 함께 발표… 교육청과 협의"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개선안을 이달 말까지 확정해 내달 대입제도 개편안과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

남부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12일 학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책숙려 시민정책참여단 권고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면서도 "각 교육청과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숙의는) 교육의 당사자가 직접 고민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기획관 및 남 정책관 등과 일문일답.

-- 앞으로 계획은.
▲ (남 정책관) 시민참여단의 권고안을 존중하면서 교육부 내부 토론회와 시·도 교육청과 협의, 애초 교육부가 제시했던 시안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쳐 이달 말까지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후 8월 말 대입제도 개선방안과 같이 엮어서 발표할 계획이다.

-- 교육부 안이 시민참여단 권고안과 다를 가능성이 있나.

▲ (남 정책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권고안을) 되도록 최대한 존중하겠지만 아닌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다.

시·도 교육청 의견에 따라 달라질 부분도 분명 있을 수 있다.

최종 결정은 교육부가 한다.

-- 정책숙려 과정 중 교육부 외압 논란이 있었는데.
▲ (학부모 참여단원) 누군가 어떤 생각을 강요하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 (이강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 참여단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약 85%가 '숙의가 대단히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답했다.

93.8%가 본인 의견과 다른 결과가 나와도 존중하겠다고 했는데 굉장히 높은 것이다.

-- 참여단 권고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 (이 소장) 제가 보기엔 참여단이 교육부가 제시한 '학생부 간소화' 원칙에 대부분 동의한 것 같다.

지나친 경쟁을 일으키고 사교육을 유발하는 문제점을 줄이고자 학생부를 간소화하자는 기조에 참여단이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 (남 정책관) 학생부를 되도록 간소화하고 입시자료로서 불투명한 부분을 개선하자는 것이 교육부 목표였다.

그 부분을 (참여단에) 분명히 제시했고 4월에 발표한 시안에도 담았다.

참여단이 많은 부분에 동의했고 일부에 대해 교육부 안과 상이한 부분을 내놨다.

-- 교육부는 수상경력과 자율동아리를 기재하지 말자는 안을 내놨지만, 참여단은 수상경력을 기재하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고 했다.

어떤 논의가 있었나.

▲ (이 소장) 수상경력과 관련해 크게 3가지 안이 도출됐다.

첫째는 여러 부작용이 있으니 기재하지 말자는 것이었고, 둘째는 현행처럼 적되 회수를 제한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두자, 셋째는 기재하되 대학에 제공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자율동아리와 관련해서는 적지 말자는 안과 확인할 수 있고 부작용이 덜한 것만 기재하자는 안이 나왔다.

참여단은 수상경력이나 자율동아리는 부작용이 있어도 다양성과 성취 측면에서 (유지하고) 문제를 개선하자고 한 것이다.

-- 수상경력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마련하나.

▲ (신미경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장) 교육부와 교육청 간 권한관계, 각 학교 자율성 문제 등이 있으므로 현장과 충분히 논의하겠다.

참여단은 학교·학생별 (기재) 회수 제한 등을 제안했다.

교육청과 합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

-- 자율동아리 활동 기재 보완책은 있나.

▲ (신 과장) 현재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만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재 학년 초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승인된 동아리만 활동을 적게 돼 있는데 더 철저하게 확인하거나 기재분량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관리·감독도 강화하겠다.

-- 이번 정책숙의 과정에서 아쉬운 점과 향후 보완할 점은.
▲ (이 소장) 참여단 의견을 자문위원회에 보내고 의견을 수렴하려는 절차를 밟으려 했는데 교육부가 결과가 보도되기 전 (참여단 의견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 책임성을 느껴 지난 9일에 공개하고 논의하는 것에 반대했다.

그 부분에 대해 숙의 진행자로서 아쉬움을 느낀다.

▲ (김태훈 정책기획관) 교육부가 주도한 정책 공론화 과정이 처음이었다.

발표하는 프로세스라든가 원칙을 정하고, 진행할 때 교육부의 첫 번째 원칙은 공정성이었고 두 번째는 소통이었다.

또 목표 지향성을 잃지 않으려고 했다.

다소 아쉬운 것은 이견이 발생했을 때 별도로 절차, 원칙, 프로세스 등을 논의할 운영주체가 없었다.

다음 숙의 때는 '추진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