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반도 평화가 아세안 평화·번영으로 연결되는 점 강조" 북미 신경전 속 평화메시지 주목…5박6일 인도·싱가포르 일정 마무리
문재인 대통령은 싱가포르 국빈방문 마지막 날인 13일 정·재계, 관계, 학계, 언론계 등 현지 여론주도층 인사 400여 명을 상대로 '싱가포르 렉처' 연설에 나선다.
이번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이 만나 북핵 문제 해결의 역사적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을 평가하는 동시에 이를 계기로 평화에 기반을 둔 '아세안 번영의 축'을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강연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아세안의 평화·번영과 연결된다는 점, 신남방정책과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연관성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최근 한반도 비핵화를 두고 북미 간 신경전 양상이 이어지는 상황인 만큼, '중재자'이자 '촉진자' 역할을 해 온 문 대통령이 이 연설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할리마 야콥 대통령 및 리센룽 총리와의 잇단 회담에서 "북미 간 협상은 이제 정상적인 궤도에 돌입했다"며 "북한이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을 비난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자신들은 성의를 다해 실질적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는데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불평이다.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연설 후 동포들을 격려하기 위한 오찬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5박 6일간의 인도·싱가포르 순방을 모두 마무리하고 이날 오후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다주택자에게 주어지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혜택이 오는 5월 9일 종료된다.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일부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추가 20~30%)를 유예해왔는데, 5월 9일 이후에는 부과된다는 의미다. 5월 전까지 다주택자 보유 주택 매물을 최대한 시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X(옛 트위터)에 "이번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라고 했다.앞서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할 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지 않았다.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1년간 한시 유보된 이후 매년 경제정책방향에 '1년 추가 연장' 방침이 명시돼 왔지만, 올해는 이 문구가 삭제됐다.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주식 장기 보유에 혜택을 주는 것은 고려할 만한데 바람직하지 않은 투자,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이상한 것 같다"고 했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 때 기본세율에 일정 비율의 가산 세율을 추가로 얹어 과세하는 제도다.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추가로 20~30%포인트의 가산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가산 세율이 붙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일몰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23일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이번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젼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는 지난 정부 때 시행된 것으로,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다.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했다.그러면서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냐"며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덧붙였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