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기무사 폐지·개혁여론 80%…촛불민심 여전히 살아있다"

"기무사, 박근혜 정권의 보이지 않는 손…최저임금 등 섬세한 정책조율 필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3일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서 작성 등과 관련, "어제 여론조사를 보면 기무사에 대한 전면 개혁과 폐지에 대한 찬성여론이 무려 80%에 달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던 때와 동일한 여론 수치로, 촛불민심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단적 사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무사가 세월호 인양 반대 여론을 조장한 것도 모자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짓 눈물을 조작하고 희생자 수장까지 주장한 것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라며 "기무사가 박근혜 정권 내내 여론을 조작하고 정권 안위만을 위해 존재했음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무사의 국기 문란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촛불집회에 대한 계엄령 검토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박근혜 정권의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기무사였던 것"이라고 했다.

또 "계엄령 문건은 비상시 계획수립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지 드러난 것"이라며 "기무사를 감싸고 있는 한국당은 스스로 혁신의 기회를 걷어차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또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2.9%로 하향 조정한 것과 관련, "미·중 간 심화하는 무역분쟁의 여파라는 분석도 있지만, 우리 경제의 고용과 소득 불평등의 심화로 발생하는 성장동력 한계를 진단하고 근본적인 처방에 나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을 해결함에서도 섬세하고 정밀한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

전 정권처럼 어리석음을 범해선 안 된다"면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하고 창고에 쌓인 법제도 정비에 속도와 성과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