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박 6일간의 인도·싱가포르 국빈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13일 귀국길에 오른다.
"이번 순방은 신남방정책을 가속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청와대의 설명대로, 문 대통령은 엿새간 양국과의 협력관계를 한층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순방 콘셉트는 '경제와 평화'라는 키워드로 압축된다.
우선 인도에서는 '경제'에 집중, 인도와의 교류를 확대해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데 매진했고, 기업들의 시장진출에도 적극적으로 힘을 싣는 모습을 보였다.
북미정상회담 장소였던 싱가포르로 이동해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메시지를 내는 데 무게를 뒀다.
이처럼 경제와 평화를 매개로 인도·싱가포르와 거리를 좁히면서, 이 지역을 교두보 삼아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모색하는 단계로 신남방정책을 한층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구상이다.
◇ 인도와 경제협력 가속페달…이재용·마힌드라 만남에 '스포트라이트'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인도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 강국 수준으로 격상시키고자 한다"며 인도와의 경제교류 확대를 어느 나라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내비쳤다 그만큼 인도의 시장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인도와의 협력 강화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꼭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사람·상생번영·평화·미래를 위한 비전'을 채택, 현재 200억 달러 수준의 교역을 2030년까지 5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과 인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과 관련, 인도의 농수산품과 한국의 석유화학제품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시장개방 확대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 역시 양국의 교역을 확대를 가속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이 기존 신남방정책 전략인 '사람·상생번영·평화(People·Prosperity·Peace'에 미래(Future)라는 키워드를 더한 '3P 플러스' 전략을 내세우면서, 미래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공고히 해 4차 산업혁명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노력에 호응, 모디 총리와 인도 언론 역시 문 대통령을 성의를 다해 예우하며 양국 관계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줬다.
인도에서는 문 대통령의 '기업 힘싣기' 행보도 주목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인도 방문에서 기업인들로 구성된 대규모 경제사절단과 '동행'을 하면서 빼곡히 채워진 경제 관련 일정을 부지런히 소화했다.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인 '제이(J) 노믹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9일 열린 삼성전자의 새 휴대전화 공장인 노이다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 순방 일정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취임 후 처음으로 삼성그룹 관련 일정에 참여한 것임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웃으며 악수를 하고 "한국에서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한 것 등은 파격적인 장면이라는 관전평이 따른다.
이 부회장이 이른바 '국정농단 게이트'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양측의 관계가 껄끄러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문 대통령은 이런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만들기를 최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인 셈이다.
10일 문 대통령이 마힌드라 그룹의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을 만나 쌍용자동차 해고자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한 것 역시,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 북미회담 한 달 만에 싱가포르서 '촉진자' 재시동…포스트 비핵화 구상도
문 대통령의 8~11일 인도 국빈방문이 '경제'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11~13일 싱가포르 국빈방문은 '평화'에 무게가 실렸다.
싱가포르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인 동시에 6·12 북미회담 개최국으로서 상징성을 가진다.
여기에 북미회담 꼭 한달 만에 싱가포르를 찾았다는 점, 최근 북미정상회담 후속회담 과정에서 북미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는 점 등에서 '중재역'이자 '촉진자'로서 역할을 했던 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자연스럽게 이목이 집중됐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12일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북미 간 협상은 이제 정상적인 궤도에 돌입했다"며 북미 대화 동력 살리기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미국을 향한 북한의 적대적 태도를 두고 "(북한이) 자신들의 성의를 다해 실질적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는데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불평"이라며 "이는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시아 국가들을 향해 최근 북미 간에 드러난 이상기류가 비핵화 논의 자체에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는 데 진력했다.
현재 북핵 문제는 북미 간 논의가 중심이지만, 한국 정부가 외교무대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지지를 확인한다면 비핵화 논의 역시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이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다자협의체에서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는 현지 여론주도층 인사 400여명을 상대로 '싱가포르 렉처' 연설에 나서,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리게 될 것이며, 남북은 경제공동체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면서 '포스트 비핵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여기서 문 대통령은 아시아 평화 정착을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아시아의 평화로 아시아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할리마 야콥 대통령이 주재한 국빈만찬에서도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잇는 공동체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함께 번영을 누리며, 역내 평화를 증진하는 것이 신남방정책의 지향점"이라며 이후 신남방 외교의 방향을 제시했다.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이 18일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일부 전술핵을 한국 기지에 재배치하는 문제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정 명예이사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의 존스 홉킨스 대학 국제학대학원(SAIS)에서 열린 'MJ Chung 안보 석좌교수직' 기금 기탁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1993년 SAIS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정 명예이사장은 작년 12월 SAIS에 750만달러(약 109억원)를 기탁했다.정 명예이사장은 "미국이 독일과 벨기에, 네덜란드 등에 100개의 전술핵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반도 안보 상황은 유럽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며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다. 그는 "6.25 전쟁을 기점으로 한국과 미국은 동맹으로 거듭났고 미국은 현재 전 세계에 50여개의 동맹국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그중에서도 가장 큰 성공 사례"라고 했다.정 명예이사장은 "북한은 한국의 성공과 확연히 대비되는 존재"라며 "100만명이 넘는 주민이 굶어 죽는 대기근을 겪으면서 자유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 존재를 위협으로 여기고 한반도 공산화를 정권 유지의 필수 요소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아시아판 NATO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정 명예이사장은 "MJ Chung 안보 석좌교수직 설치를 계기로 한미동맹을 포함한 한반도 안보와 국제안보 문제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라며 "미국이 한반도의 얼어붙은 전장에서 심은 우정과 희생의 씨앗은 지금도 계
더불어민주당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고학력 근로자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도입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은 지지 기반인 노동계 반발을 의식한 결과로 분석된다. 최근 조기 대선을 겨냥해 ‘우클릭’ ‘친기업’ 행보를 이어가는 이재명 대표가 한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에 공감대를 나타냈지만 시늉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성장’ 외쳐 놓고 52시간 예외는 외면17일 여야에 따르면 국가 차원의 반도체산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법안에는 국가가 반도체 시설투자에 필요한 산업용수 공급과 도로망 건설 등 인프라 구축을 책임지는 내용이 공통으로 담겨 있다.의견이 갈리는 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반도체특별법에 담을지를 두고서다. 국민의힘은 “연구개발(R&D) 인력이 주 52시간제에 묶여 있어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으므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특정 산업에 예외를 인정해주면 주 52시간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반대한다. 민주당은 반도체기업도 기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관심은 최근 친기업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이 대표에게 쏠렸다. 그는 이달 초 당내 정책토론회에서 “‘특정 산업 R&D 분야 고소득 전문가가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 했다. 이는 이 대표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해석됐다.그러나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는 쪽
연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는 퇴직연금 납입액 세액 공제율을 16.5%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퇴직 공무원이 민간 기업에 취직하면 국민연금 직장 가입을 허용하는 법안도 발의됐다.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갑)은 이런 내용의 '퇴직연금 활성화3법'(소득세·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핵심은 퇴직연금 계좌 납입액의 소득공제율을 16.5%로 통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다.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의 납입액 중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공제율은 연봉 55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16.5%(지방세 포함), 그 이상은 13.2%다.소득을 기준으로 공제율에 차이를 두는 게 과도한 차별이라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연봉이 5499만원인 근로자와 5501만원인 근로자는 연봉이 고작 2만원 차이지만, 연말정산 때는 그 차이가 30만원까지 벌어지는 역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박 의원은 "국민 스스로 노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 요건"이라며 "퇴직연금 활성화로 열심히 일한 국민들이 안정적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박 의원은 퇴직연금 납입액 세액공제 일원화 소득세법 개정안과 함께, 국민연금법 개정안 2건도 함께 발의했다. 국민연금 직장 가입 기준을 59세에서 국민연금 개시 연령까지로 높이고, 공무원연금 수급권이 있는 퇴직 공무원이 민간 직장에 취업할 때 국민연금 직장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다.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