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의,지역기업 어려움과 규제 개선 7대 과제 건의

부산상공회의소(회장 허용도)는 16일 민선 7기를 맞은 부산광역시와 해운대경찰서,유관기관에 지역 기업의 애로해소와 규제 개선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부산상의가 건의한 사항은 7가지.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업종 확대 △사업다각화 지원을 위한 산업단지 입주 제한업종 완화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 △무지개공단 내 금융기관 영업소 설치 △수산가공선진화단지 출퇴근 교통망 확대 △석대산업단지내 도로주차 허용 등이다.

부산상의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2019년 말까지 법에 명시된 기준에 맞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갖춰야 하는 기업의 부담을 들 수 있도록 부산시 차원의 지원을 요구했다. 경상북도와 안산시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기업의 관련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상의는 조선, 조선기자재,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사업다각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산업단지의 입주제한 업종을 완화해 줄 것을 부산시에 건의하기도 했다. 울산시는 관내 4개 일반산업단지의 입주 업종을 확대 정비해 입주기업의 사업다각화를 지원한 바 있다고 밝혔다.

상의는 지역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에 대해 납품업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의 감독 기능 강화도 건의했다.

지역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출퇴근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건의도 이어졌다.산업단지 출퇴근 교통 민원은 산단 입주기업의 오랜 민원이지만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공단 내 교통 수요가 없어 해결 방안을 쉽게 찾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부산상의는 지난해 서부산권 산업단지 출퇴근 근로자들의 교통난 완화를 위해 녹산산업대로의 출퇴근 가변차로제 시행을 건의해 이를 반영시켜 최근 이 지역의 교통 혼잡을 개선시킨 바 있다.

부산상의는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부산광역시장 후보들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산경제 핵심 현안과제’를 발굴해 건의했고, ‘더불어민주당 지역국회의원 초청 상공인 간담회’에서도 16건의 건의서를 전달해 시장 후보들과 지역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이병곤 부산상의 사무처장은 “최근 수차례의 건의사항에 포함된 지역 현안을 비롯한 기업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부산시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애로해소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