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최저임금 보완책 전방위 추진… 내일 후속방안 논의

EITC 확대·카드수수료 인하·이자 경감 등 종합대책 모색
靑, 수석보좌관 회의서 보완책 검토…文대통령 메시지 주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7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최저임금 인상 수준과 관련해 재계와 노동계가 각기 강하게 반발하고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이 경영부담 우려를 쏟아내는 가운데 당정청이 어떤 보완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10.9% 올린 시간당 8천350원으로 의결했다.

16일 여권 복수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정청은 17일 긴급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강구에 나선다.

당일 회의는 정부의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하루 앞두고 열리는 만큼 광범위한 주제를 포괄할 것으로 보이지만, 특히 발등의 불이 된 최저임금 보완책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고용주 지원책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연장하는 방안과 더불어 저소득 가구에 세금을 환급해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올해 기준)하는 제도다.

당 관계자는 "근로장려세제 금액을 높이고 대상폭을 넓히는 방안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를 포함해 광범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당정청은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카드수수료 인하와 상가임대료 인하 방안을 비롯해 대출 만기 연장, 이자 경감 등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대책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1일에도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과 하위소득자 지원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정청 회의에서 최저임금 보완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일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당정청 회의에 앞서 이날 오후 2시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인도·싱가포르 순방에서 돌아온 이후 첫 공식 회의에서 최저임금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다루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는 이번 결정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가 먼저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신중모드'를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부처들의 후속조치를 점검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있었던 현안점검회의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한 정부와 당의 각종 회의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며 "수석·보좌관 회의 결과 발표를 보면 청와대의 입장도 드러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부처 움직임과 별도로 경제수석실을 중심으로는 지난해 시행된 최저임금 보완대책의 실적을 점검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사용자 측이나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다.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