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받는 김동연 부총리-이주열 총재 (사진=연합뉴스)
질문받는 김동연 부총리-이주열 총재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취약계층 근로자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면서도 이같이 우려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천350원으로 결정했다.

김 부총리는 그간 최저임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1만원 달성보다 신축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금년 일부 연령층, 업종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하는 조짐이 보이고 사업자 부담 능력을 고려할 때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혁신경제 등을 위한 경제 심리 촉진 측면에서도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성북구 전편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협회는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성북구 전편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협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연이은 인상소식에 영세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이 8350원이라고 그것만 지급하는 게 아니지 않나. 4대보험에 주휴수당까지 지급하면 시간당 1만 원대를 훌쩍 넘긴다"면서 "소득은 지난해 비해 전혀 늘지 않았는데 임금부담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커진다면 직원 수를 줄이고 음식 가격에 인건비를 반영해 인상하는 수 밖에 없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같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지표로도 드러났다.

올해 1분기(1~3월) 소득 기준으로 자영업자 가구 하위 50%의 월 평균 소득은 241만원으로 지난해 1분기의 243만원보다 오히려 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50%의 월 평균 소득은 같은 기간 593만원에서 648만원으로 9.2% 늘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오히려 뒷걸음질친 것이다. 주된 원인 중 하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확대다.

반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은 큰 폭으로 늘었다. 10분위(최상위 10%)는 18.4%, 9분위(상위 10~20%)는 7.7% 각각 증가했다. 자영업자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셈이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역대 최악의 무능 정부’, ‘경제 폭망, 국민 절망’ 등 강한 어조로 비난을 쏟아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현실을 무시하고 대통령 공약에 억지로 꿰맞추는 정책은 반시장적”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감소와 물가인상을 초래하고 서민들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한국은행이 경제성장 전망치 3%대를 포기했고 내년 물가상승률 예상치 2%가 안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2년 간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이는 건 문재인 정부의 경제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