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공약 포기 책임 통감…네 탓 공방 말아야"

수석ㆍ보좌관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사과하자 "동반 책임을 느끼며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집권여당으로서 송구스럽지만 문 대통령도 밝혔듯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지금은 여야가 불필요한 공방으로 네 탓 타령을 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불필요한 네 탓 공방은 더운 여름, 국민을 더욱 힘들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급히 해야 할 일은 국회에서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집권여당으로서 대통령의 정중한 사과에 무한 책임감을 느끼며, 소상공인들을 위한 후속대책 마련과 노동자들을 위한 소득 개선 대책 마련에 당정이 하나 되어 만전을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앞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에 대해 사실상 포기 선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상황,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어렵게 결정했다"며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역대 최악의 무능 정부’, ‘경제 폭망, 국민 절망’ 등 강한 어조로 비난을 쏟아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현실을 무시하고 대통령 공약에 억지로 꿰맞추는 정책은 반시장적”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감소와 물가인상을 초래하고 서민들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한국은행이 경제성장 전망치 3%대를 포기했고 내년 물가상승률 예상치 2%가 안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2년 간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이는 건 문재인 정부의 경제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의결했고 노동계는 물론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모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