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들과의 동맹 파괴, 전후 질서 붕괴의 서막?

'혼돈의 서막'.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한 달간 벌인 폭풍과도 같은 외교 행각이 글로벌 안정과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뒤흔드는 전조가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를 지낸 마이클 푹스 미국진보센터(CAP) 선임연구원은 16일 일간 가디언 기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의 회담을 비롯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미-러 정상회담 등 지난 한 달 사이 벌인 정상외교를 통해 민주주의 국들과 동맹들을 파괴하고 대신 권위주의적 지도자들과 손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푸틴 회담을 통해 세계가 더욱 폭력적이고 어두운 세계로 빠져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정은에서 푸틴까지… 허리케인 같은 트럼프 외교 한 달
그는 향후 가상 시나리오로 나토의 유명무실화, 평화조약 체결에 따른 미군의 한반도 철수와 이에 따른 일본의 핵무장 프로그램 선언, 그리고 새로운 지역 패권으로 떠오른 중국과의 관계강화를 위한 아시아국들의 경쟁 등을 제시했다.

푹스 연구원은 이것이 과장된 시나리오일 수 있지만 과거 베트남이나 이라크전 등에서 나타난 역사적 개연성을 들어 미국과 세계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험한 '이벤트'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외교정책은 천천히 움직이며 그 파문은 수개월 또는 수년 후에야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면서 수많은 미군이 전사한 베트남전도 초기에는 거의 예견을 하지 못했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1953년 민주적으로 선출된 이란 지도자를 전복시키도록 지원한 미국도 이것이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으로 이어질 줄은 예견하지 못했으며 2003년 이라크 침공이 중동 전역을 뒤흔들 것으로 예견한 관리들도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푹스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한 달 사이 반복적으로 미국의 민주주의 동맹들을 저해하는 한편 미국의 이익을 공격하는 권위주의자들에 접근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추세가 지속할 경우 2차 대전 이후 수립되고 냉전 이후 확보된 지정학적 체제의 파괴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가장 가까운 민주주의 동맹들과 무역전쟁을 시작하면서 캐나다 G7 회의 성명에 서명을 거부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됐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싱가포르로 날아가 북한 지도자와 최초의 회담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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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통해 일방적으로 한미군사훈련을 동결하는 데 동의했다면서 반대급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북한과 중국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훈련동결에 동의했다고 지적했다.

푹스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독재자와의 회담에서 얻은 것은 사진뿐일 것이라고 혹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어진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며 탈퇴를 위협함으로써 미국의 지도력과 원칙의 상실을 가져왔다면서 나토가 존속은 하고 있지만 회원국들이 함께 방어한다는 동맹의 핵심은 사라진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허리케인 길목은 영국이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브렉시트 위기에 처한 테리사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접근 방법을 비판했다.

그는 '이민이 문화를 바꾸고 있다'는 평소 인종차별적 주장을 반복했다가 메이 총리로부터 '우리는 이민자들을 환영하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는 면박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 푸틴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승리를 지원하기 위해 개입했다.

이는 아마도 트럼프가 요청한 것으로 현재 이에 대한 연방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푹스 연구원은 지적했다.

트럼프는 크림반도가 러시아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러시아가 G7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선 간여를 이유로 미정부가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려는 것을 저지하려 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모든 공세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거듭 미국 자체 이익과 동맹들에 우선해 푸틴 편을 들고 있다.

미-러 관계 악화는 미정부와 뮬러 특검 탓이라면서 공개기자회견에서 미 정보당국의 조사보다 푸틴의 대선 개입 부인 주장에 신뢰를 부여했다.

푹스 전 부차관보는 이 모든 것이 불과 한 달 사이에 벌어진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으로부터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 국들과의 동맹을 파괴하고 있으며 권위주의 지도자들을 친구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는 동맹들에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을 '적'으로, 그리고 푸틴을 '좋은 경쟁자'로 지칭함으로써 그의 의도를 확실히 드러냈다.

푹스 전 부차관보는 이를 단순히 외교적 단편들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그 결과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이른바 G3가 초래하는 보다 폭력적이고 어두운 세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