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수도권 단체장 회동 "광역교통청·공공택지 협력"

버스업계 지원·친환경 노선버스 시스템 구축·대학생 기숙사 확대 합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회동해 광역교통청 설립과 신규 공공주택지구 확보 등 수도권 주요 현안 해결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토부 장관과 이들 수도권 광역단체장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이다.

지방선거 승리 이후 이날 상견례를 겸해 주요 정책에 협력하는 업무협약도 맺으면서 현 정권의 국토교통 정책에 한층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국토부와 이들 단체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통·주거·도시 분야 수도권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신속한 정책 이행에 합의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우선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들 지자체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서 광역교통청 설립 관련 이견을 조율하고 예산 지원 방안을 합의, 광역교통을 효율화하고 도심 혼잡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개편해 광역교통은 물론 교통수단의 안전 확보 및 운영 개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복합환승센터와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등 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핵심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해 버스업계가 탄력근무제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노선 단축을 지양하기로 한 지난 5월 31일 노사정 합의가 현장에서 정착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버스 기사들의 근로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마련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준공영제 확대를 기반으로 수소 버스에 인센티브를 주고 수소차 충전소를 확대해 친환경 노선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주거복지 주요 정책에서도 국토부와 이들 지자체는 뜻을 모았다.

신혼희망타운 10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도심역세권과 유휴지를 비롯해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해 수도권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차질 없이 확보하기로 했다.

대학생 기숙사 지원도 확대한다.

이들 지자체는 국토부가 교육부와 추진 중인 전국 대학 기숙사 5만명 입주 목표 달성에 협조하고, 전국 대학 인근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인천도시공사·경기도시공사 등과 함께 기숙사형 임대주택 5천호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차상위 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비해 지자체의 주거급여 조직 및 인력 확충도 추진된다.

맞춤형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고 주거지원 전달체계를 확충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2021∼2040년) 등 광역 도시계획 체계 개편과 관련해 국토부는 이들 지자체와 의견을 활발히 교환하기로 했다.

광역 도시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 변화에 발맞춰 도시계획 체계를 저성장 시대에 맞는 도시권 발전 계획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전시키기로 했다.

국토부와 이들 지자체는 합의 이행을 위한 실국장급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수도권 자치단체장들은 특히 임대 주택 확충을 통한 주거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에선 민선 5∼6기를 거치며 공공주택 비율이 7%까지 높아졌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얼마 전 방문한 싱가포르의 공공주택 비율은 90%이고, 세계에서 삶의 질이 가장 높다는 빈의 공공주택 비율은 70%인데 우리는 10%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주택 확장을 위해 노력할 필요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밝혔다.

박남춘 시장은 "그간 인천이 공공·임대주택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서 공공주택에 입주하려면 4년 4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으니 철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자녀들 최고의 꿈이 예전에는 사장이었는데 지금은 건물주"라며 "타인 노동의 결과를 2차로 전이 받아 살겠다는 꿈이 대세가 되면 우리 사회에 희망이 없기에 정부가 분양 물량보다는 임대 물량을 늘려 보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역교통청에 대해서는 "단순히 3개 지자체를 중재하는 기구가 아니라 강력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광역교통청 설립 등 각론을 다듬는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으나 국토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가 한뜻을 모을 기회가 쉽게 온 것이 아닌 만큼 국민만 생각하고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 내자"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