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 "혁신기업 지원 위해 정부에 증자 요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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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기업에 年5조원
3년간 15조원 투입 계획
잇단 구조조정 지원으로
BIS 자기자본비율 하락
기재부 "증자 규모는 미정"
3년간 15조원 투입 계획
잇단 구조조정 지원으로
BIS 자기자본비율 하락
기재부 "증자 규모는 미정"
산업은행이 정부에 상당 규모의 증자를 요청할 계획이다. 산은은 자본이 확충되면 앞으로 연간 5조원씩 3년간 혁신성장기업 지원에 15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산은이 기획재정부에 증자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산은 관계자도 “잇단 기업 구조조정으로 자본금이 줄어들었고 혁신성장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 증자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은이 증자를 추진하는 것은 우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질 수 있어서다. 산은의 BIS 비율은 2015년 말 14.16%를 기록한 뒤 △2016년 말 14.86% △2017년 말 15.26% △2018년 1분기 15.34% 수준이었다.
금융당국은 은행·지주사에 바젤Ⅲ 전면 시행에 대비해 2019년까지 BIS 비율을 14%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는 당국의 권고치로, 전문가들은 15% 이상은 돼야 안정적인 수준으로 보고 있다. 산은 관계자는 “일부 구조조정 기업 대출에 추가로 충당금을 적립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며 “국책은행으로서의 신뢰도를 유지하려면 BIS 비율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은은 이와 함께 정부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산은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혁신성장기업 대부분이 신생 벤처기업인 탓에 일반 은행이 섣불리 투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산은을 비롯한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여당에서 나오고 있다.
산은은 이에 따라 연간 5조원 규모로 3년간 혁신성장기업 투자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산은 관계자는 “한 기업에 최대 100억원 규모로 투자해도 1년간 500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며 “혁신성장기업 대부분이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자금 지원 규모가 줄어들면 지원 대상 기업 수는 훨씬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은이 요청한 증자 규모가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산은에 1조원 넘는 금액을 증자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엔 대부분 3000억원 이내 규모였다. 2015년 2조원 규모의 증자가 있긴 했지만 현물출자 형태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혁신성장기업 지원과 관련한 산은의 취지는 잘 알겠지만 저소득층 지원 등을 위해 재정을 상당히 투입해야 한다”며 “산은 및 금융위원회와 증자 규모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신영/강경민 기자 nyusos@hankyung.com
정부 관계자는 17일 “산은이 기획재정부에 증자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산은 관계자도 “잇단 기업 구조조정으로 자본금이 줄어들었고 혁신성장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 증자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은이 증자를 추진하는 것은 우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질 수 있어서다. 산은의 BIS 비율은 2015년 말 14.16%를 기록한 뒤 △2016년 말 14.86% △2017년 말 15.26% △2018년 1분기 15.34% 수준이었다.
금융당국은 은행·지주사에 바젤Ⅲ 전면 시행에 대비해 2019년까지 BIS 비율을 14%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는 당국의 권고치로, 전문가들은 15% 이상은 돼야 안정적인 수준으로 보고 있다. 산은 관계자는 “일부 구조조정 기업 대출에 추가로 충당금을 적립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며 “국책은행으로서의 신뢰도를 유지하려면 BIS 비율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은은 이와 함께 정부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산은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혁신성장기업 대부분이 신생 벤처기업인 탓에 일반 은행이 섣불리 투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산은을 비롯한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여당에서 나오고 있다.
산은은 이에 따라 연간 5조원 규모로 3년간 혁신성장기업 투자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산은 관계자는 “한 기업에 최대 100억원 규모로 투자해도 1년간 500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며 “혁신성장기업 대부분이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자금 지원 규모가 줄어들면 지원 대상 기업 수는 훨씬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은이 요청한 증자 규모가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산은에 1조원 넘는 금액을 증자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엔 대부분 3000억원 이내 규모였다. 2015년 2조원 규모의 증자가 있긴 했지만 현물출자 형태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혁신성장기업 지원과 관련한 산은의 취지는 잘 알겠지만 저소득층 지원 등을 위해 재정을 상당히 투입해야 한다”며 “산은 및 금융위원회와 증자 규모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신영/강경민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