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이 17일 ‘지리와 역사 과목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라’는 내용이 포함된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공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어떤 도발도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당초 일본은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의 학습지도요령을 확정하면서 시행 시기를 2022년으로 잡았다가 이를 3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학습지도요령엔 일본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교육하라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일본 정부는 2008년 이후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와 교과서 검정을 통해 각급 학교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교육하고 있다. 학습지도요령 개정은 이런 내용의 교육을 법적으로 강제한다는 의미가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해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명기했다. 올 들어 고교 학습지도요령까지 개정하면서 초·중·고 전 과정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도록 제도화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