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후속인 2차 종합특검법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수사 대상을 두고 야당과 갈등을 빚었던 통일교 특검법은 논의가 미뤄졌다.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탈한 가운데 범여권 의원들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때까지 내란 몰이를 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표결에 불참했다.통과 법안은 특검 추천 방식에서 민주당이 1명,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에서 1명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민주당 또는 조국혁신당에서 후보를 내도록 정한 셈이다. 수사 기간은 총 170일까지로 했다. 수사 대상엔 추가 계엄 모의 의혹,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국회 해산 준비행위 등도 새롭게 포함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처리하며 "기존 특검의 기간이 너무 짧아 수사를 제대로 못 했다"며 여러 차례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법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유력한 상태다.다만 통일교 특검법은 이날 논의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안조위 처리가 보류돼서다. 민주당은 앞서 새해 첫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 특검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안조위에서 위원장을 맡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새 원내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2일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함께 이끌 세 명의 수석부대표 선임을 마쳤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급작스럽게 직위에서 물러나 당내 혼란이 큰 만큼, 다른 원내 부대표들은 대부분 유임될 것으로 보인다.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 원내대표가 천준호 의원을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알고 당내 풍부한 당직 경험으로 소통 능력을 갖춘 인물"이라며 "친명, 친청 없이 '원팀 원보이스'의 기조에 맞춰 정부와 청와대, 원내 가교 역할을 잘할 조력자"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서울 강북구갑을 지역구로 둔 재선 의원이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이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한 바 있다.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는 제주시을의 재선이자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출신인 김한규 의원이 선임됐다. 김 원내대변인은 "경제와 산업에 대한 전반의 이해도가 높아 이재명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을 국회에서 실현할 적임자로 봤다"고 평가했다. 김 신임 정책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으로 일했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하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 원내소통수석부대표에 임명됐다. 경기 화성시정의 재선 의원으로 1991년생 '젊은 피'다. 김 원내대변인은 "전국대학생위원회 위원장, 전국청년위원장 등을 거친 청년 정치인으로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을 역임 중인 의원"이라며 "당에서 가장 젊은 청년 재선 정치인인데도 소통에 관해 누구보다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적임자"라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를 최저임금 이상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전 부대변인은 이날 강 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강 실장이) 올해 동원훈련 보상비를 약 15% 인상해 최대 9만5000원을 지급할 계획이나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훈련장 시설과 장비 역시 미흡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많다"고 했다고 전했다. 전 부대변인은 또 "현역병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예비군 규모가 적정한지, 보다 효율적인 훈련 방식 도입을 통해 연간 최대 32시간에 달하는 훈련 시간을 조정할 수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고도 전했다. 전 부대변인은 강 실장이 국방부에 실효성 있는 예비군 훈련 체계 마련과 동원훈련 보상비 현실화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강 실장이 법무부, 재외동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외국인 이주민 정책을 검토할 것도 지시했다. 전 부대변인은 강 실장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확보를 둘러싼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단순히 3D 업종 인력 수급에 머무르지 않고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