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밀당'협상 재개… 전략무기 전개비용, 최대관건

미 시애틀 근교서 18∼19일 제5차 회의 개최…중반전에 돌입

한미 양국은 18일 오전(한국시간 19일 새벽) 회의를 시작으로 미 시애틀 근교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5번째 회의를 이틀간 개최한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시애틀 남쪽 타코마에 위치한 군 기지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 우리 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미국 측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나선다.

내년 이후 적용될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 규모, 협정의 유효기간 등을 주 의제로 한 협상에서 양측은 3∼6월 총 4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액수 등을 둘러싼 현격한 입장 차이를 거의 좁히지 못했다.

원칙적으로 연내 타결을 봐야 하기에 '중반전'으로 접어든다고 볼 수 있는 이번 5차 회의에서 양측이 합의점 도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군 전략자산(무기)의 한반도 전개비용 분담과 관련한 논의에서 어떤 진전을 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미는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주요 연합 군사훈련을 유예하기로 했기에 당분간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수요는 예년에 비해 작을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측은 상황의 가변성을 거론하며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 요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지난달 26∼27일 서울에서의 제4차 회의에서 미국 측은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 요구를 반복했고, 한국 측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논의하는 방위비 협상의 본 취지를 벗어난 요구'라는 논리로 맞섰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재확인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동맹국 부담 늘리기' 기류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줘 미국 측의 증액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이달 11∼12일(현지시간)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탈퇴까지 언급하면서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 증액을 강하게 압박한 바 있다.

우리 측은 방위비 분담금 외에 직간접적으로 주한미군 주둔에 기여하고 있는 바를 설명하며 실제 소요를 반영한 합리적 분담금 책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할 전망이다.

방위비 분담의 투명성을 강화해가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당위성과 함께 한미연합훈련 유예에 따른 동맹의 결속력 약화를 우려하는 시각과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의 한미공조 강화 필요성 등도 정부는 두루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비 협상 상황을 잘 아는 정부 관계자는 "우리도 절대 호락호락한 입장은 아니다"고 기류를 전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이며 올해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천602억 원이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되기에 2019년 이후 분에 대해 연내에 타결을 봐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