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계소득을 높여 소비를 촉진하고 이것이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난 1년간 펴왔다. 하지만 18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경제여건을 보면 이 구도가 먹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소득주도성장 한다더니… 소비 위축으로 내수 부진
정부는 최저임금을 2년 새 29%나 올리는 등 소득 증대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소비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가계의 인위적인 소득 증가는 다른 경제주체인 기업의 비용 증가를 수반하는 만큼 전체적인 수요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소비가 줄어드는 만큼 내수가 전체 경제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감소했다.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낮춘 주요인도 내수 부진 때문이다.

우선 지난해 2.6% 증가했던 소비는 올해 2.7%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숙박, 음식 등 내수 밀접 소비는 오히려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지난해 3%대 성장률을 이끌었던 설비투자(작년 14.6% 증가)는 올해 1.5%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내수의 축이 되는 투자와 소비가 모두 부진하면서 올해 성장률 둔화를 유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수가 경제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 들어 급감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3.1% 성장하는 데 내수와 수출의 순성장 기여도 비중은 각각 2.8%포인트, 0.3%포인트였다. 통상적으로 한국이 매년 3% 안팎 성장할 때 기여도는 내수가 2.5%포인트, 수출이 0.5%포인트 비중을 유지했다.

하지만 한은은 지난 12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낮추면서 내수의 기여 수준이 1.7%포인트에 그칠 것으로 봤다. 지난해 대비 40%가 줄어드는 것이다. 대신 수출이 1.2%포인트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엔 성장률 전망치 2.8%에서 내수 기여도는 1.5%포인트로 올해보다 줄어드는 반면 수출 기여도는 1.3%포인트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