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의 문제, 경제상황·고용시장 감안…소득주도성장 수정할 타이밍 아냐" "큰 임금 격차로 경제활력 찾기 힘들어…자영업자 대책도 함께 강구"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18일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관련, 여전히 1만원까지 인상한다는 목표는 유효하다며 "가급적 빨리 이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경제수석은 이날 JTBC뉴스룸에 출연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공약은 취소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1만원까지 인상한다는 목표는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봐야 하지 않겠나. 다만 시기의 문제일 뿐"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윤 수석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지난 대선 때 여야 모두에서 많은 사람이 공약했던 것이고, 국민적 공감대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시간(시기)에 대해서는 경제사정이나 고용시장을 감안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도 말씀하셨듯,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급적 빨리 (최저임금 1만원을) 이행하려는 의지는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 임기 내에 1만원까지 인상하나'라는 질문이 다시 나오자 "확정해 답할 수 없다.
민간의 임금상승률이 높다면 최저임금 인상도 빨라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일부 조정할 수도 있다"고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단기적으로는 인건비나 사회보험료 등을 보존해주고 있고, 그 외에도 '갑을문제'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적인 성격이 아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독자적인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조적 대책도 필요하다.
프랜차이즈 문제나 임대차 문제 등에 있어서도 정부가 가맹사업법 개정 등에 대해 국회에 입법을 요청해 놨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우리나라는 임금 격차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활력을 찾기는 힘들다"며 "자영업자들이 모두 경쟁력을 다 갖추기를 기다리고서 임금격차 대책을 내기는 어렵고, 시급한 부분에서 노력하면서 자영업자 대책도 강구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수석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도 "결국 소득주도성장은 사회안전망을 보강하는 것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며 "사회안전망이 확충된다면 그 이후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한다고 해도 경제주체들이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의 방향을 수정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소득주도성장에는 재정이 필요하고 경제성장률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낮추지 않았나'라는 물음에는 "그런데도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하고 있다는 데에 이견을 가진 분들은 없다"며 "소비도 견고하게 계속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임금 상승률도 튼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세제 개편에서 대기업이나 건물주의 세금은 별로 건드리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라는 말에는 "너무 급격히 이뤄질 경우 부담이 임대차 시장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보유세를 더 강화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재정개혁특위가 추가 권고를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이번에 발표한) 정도로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