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장기실업자 고용기업에 5년간 최저임금 수준 보조

실업수당 7년이상 수령한 25세 이상…15만명 혜택 전망

독일 정부가 장기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5년 간 임금을 보조해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연방정부는 18일(현지시간) 내각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이른바 '사회적 노동 시장' 정책 법안을 통과시켰다.

장기 실업자를 채용한 고용주를 상대로 2년간 최저임금을 제공하고, 이후 3년간 매년 10%씩 지원금을 줄여나가는 정책이다.

장기 실업자가 안정적으로 장기간 고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개념의 장기실업 급여 체계인 '하르츠 IV'를 7년 이상 수령한 25세 이상이다.

후베르투스 하일 노동부 장관은 공영방송 ZDF에 새 정책으로 15만 명이 장기실업 상태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정책에는 수년 간 40억 유로(약 5조3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하일 장관은 "독일 노동시장은 매우 건강하지만, 정부가 장기 실업자들에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원 기간이 길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실업자들이 다시 일에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번 정책은 대연정의 소수 파트너인 사회민주당이 추진해왔다.

지원 대상자는 직업훈련과 직업상담 등의 서비스도 받는다.

대연정이 연방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만큼, 이번 법안은 무난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