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요국 경제단체가 주요 20개국(G20) 정상에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19일 전경련에 따르면 세계경제단체연합(GBC)은 오는 21∼22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에 맞춰 '글로벌 통상이슈 관련 G20 정상에 보내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GBC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인도, 브라질 등 세계 14개국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연합체로, 자유로운 글로벌 교역·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12년 설립됐다.
GBC는 성명서에서 시장개방 및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하고 G20 회원국의 무역·투자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의 지속적인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WTO 분쟁해결절차를 개선해 WTO의 역할을 강화하고 다자무역체제 규칙 준수를 위해 힘쓸 뿐 아니라, 현대적인 무역·투자 규범과 새로운 시장 접근을 위한 의제를 설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계 경제단체장들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공개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은 신흥국에 국한돼온 비관세장벽 강화 등 자국 우선주의 조치가 미국으로 확대되고 미중 간 통상마찰이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G20 국가 내에서조차 200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700개 이상의 관세율 인상, 통관절차 강화 등 신규 무역제한조치가 도입됐다.
2003∼2007년 연평균 8.5% 증가했던 글로벌 교역규모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비관세장벽조치 강화로 인해 3%대로 낮아졌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국 보호주의와 미중 무역갈등에 따라 앞으로 세계교역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세계무역 전쟁이 실제 벌어질 경우 세계무역의 60% 이상이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도 미국의 수입품 관세 부과 시 2020년까지 글로벌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5%포인트(p)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GB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업인자문회의(ABAC), OECD 기업산업자문위원회(BIAC) 등 소속된 글로벌 협력 플랫폼을 가동해 보호무역주의 확산 저지를 위한 국제적 여론을 조성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신(新) 남방정책을 통한 교역선 다변화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겠다"고 밝혔다.
엄 실장은 "무엇보다 미국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추가 관세 대상국에 한국이 제외될 수 있도록 한미재계회의 등 전경련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 내 아웃리치(대외협력)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