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당 원내대표 방미 면담서 밝혀…"北 핵무기 남겨두는 것 용납안돼" "비핵화 전까지 북 압박 중단·완화 안된다고 대통령에 말할 것" 여야 5당 원내대표, 비핵화·통상해법 놓고 머리 맞대며 초당적 행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동아태소위원장은 18일(현지시간) "미국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한에 우리의 이해, 그리고 동맹의 이해관계를 지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이날 미국 의회에서 방미 중인 여야 5당 원내대표와 면담한 자리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 등 한반도 상황과 관련, "북한 관련 결정들은 동맹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미관계는 어느 때보다 강하다"며 "미국 대통령은 동맹을 통해 동맹의 이해관계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
미국 국민뿐 아니라 국제관계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드너 위원장은 "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에는 압박의 중단이나 완화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할 것"이라며 "비핵화를 위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조치 없이는 (북한에 대해) 압박을 늦추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행정부가 수년간 했던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
한미 양국의 공조하에 새롭게 모색해온 최대 압박 전략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적절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이러한 방향성에 있어 우리의 동맹은 굳건하다"고 말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비핵화를 꼭 이뤄내야 한다"며 "북한의 핵무기를 남겨두는 것은 전 세계의 핵확산이 유지된다는 것으로, 그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미·미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내주 예정된 상원 외교위 청문회를 언급,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북미정상회담과 3차 방북 이래로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해 어떤 조치, 어떤 단계들이 진행됐는지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동맹을 통해 동맹과 함께 북한에 '비핵화를 통해 평화가 달성되면 북한 주민에게 커다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상은 준비돼있다"며 "김정은이 판문점 선언, 그리고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통해 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실제로 한다는 것이 그 전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한미 간 조율·동맹을 강조하며 북미 비핵화 협상의 성공을 위한 조언을 내놨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초당적 외교 행보에 나선 것은 이례적으로, 해법에 대한 시각차는 있었지만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점에서는 한목소리로 머리를 맞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통상 문제 등에 대해 국회가 가진 뜻을 전달하고 더욱더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왔다"며 "특히 한반도 비핵화, 평화 문제는 지난해만 하더라도 전쟁의 위험까지 걱정한 상황이었는데 한미 간 튼튼한 공조를 통해 남북,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진전은 한미 간 동맹 관계를 토대로 가능한 것이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과거 냉전 시대 소련이 대미경쟁을 포기한 건 강력한 힘의 우위를 통한 미국의 대소련 전략이 유효했기 때문"이라며 "북미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힘을 통한 평화'를 포기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 상당히 우려된다.
북미 협상은 미국 내 정치적 차원이 아니라 순수하게 국제안보적 측면에서 다뤄져야 하며 한미 동맹의 굳건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힘을 통한 평화' 대원칙이 중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관성 있는 협상 기조가 중요한데 변동 폭이 큰 모습에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협상 기조가 일관성 없다는 이러한 지적에 가드너 위원장은 "동의한다"고 웃으면서 말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초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가져오도록 노력해야 한다.
긴 협상의 초입이 시작된 셈으로, 흐린 날도 맑은 날도 있겠으나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하에 일관된 원칙과 인내심을 갖고 북미 협상에 임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한미 간 긴밀한 정보 교환과 공조를 통해 북한에 대한 이해 폭의 차이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미국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전쟁의 길과 평화의 길 가운데 평화의 길을 선택한 것에 한국민은 안도하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며 "신속한 성과가 나타나길 고대하기 마련이지만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지 말라'는 속담처럼 오랜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평화체제를 전환하기 위한 디테일을 마련하는 과정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인내심을 갖고 과정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미국 언론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대해 '빈손 방북'을 많이 지적하는데 폼페이오 장관은 빈손으로 평양에 간 것인지 아니면 무엇을 갖고 간 것인지 궁금하다.
청문회 때 이걸 꼭 물어봐 달라"며 "한국 속담에 '손뼉도 마주쳐야 한다'는 말이 있듯 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손뼉을 마주치려는 (북미 간) 서로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전날 도착한 이들은 이날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 스테니 호이어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 등도 만났다.
방미 기간 의회와 정부, 싱크탱크, 자동차업계 관계자 등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자동차 관세 문제를 논의한 뒤 22일 떠난다.
홍준표 전 대구광역시장은 17일 비상계엄 사태를 막은 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아니라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들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비상계엄을 막은 것은 한동훈이 아니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국민들"이라고 썼다.그는 한 전 대표가 과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이른바 '사냥개' 역할을 하며 보수 진영을 궤멸시킨 '화양연화' 정치검사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한 전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배려로 법무부 장관과 비대위원장이라는 요직을 거치며 벼락출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 농단과 자기선전에만 몰두해 결국 총선 참패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홍 전 시장은 “당원을 현혹해 당 대표가 된 후, 윤통과 깐죽거리며 반목만 일삼다가 비상계엄을 초래하고 보수진영을 궤멸시키지 않았나"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식견 없이 겉치레 정치에만 치중하는 '나르시시스트'는 정계를 떠나야 한다"고 한 전 대표를 겨냥했다.아울러 "보수 진영을 지키기 위해 할 말은 참고 비난을 감수하며 윤 전 대통령을 도와줬다"며 "다시는 한국 정치판에 그런 정치검사들이 나타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대해 "미리 설정된 특검의 결론을 전제로 법원이 논리를 구성했다"며 "사법적 통제를 포기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17일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없다"며 "서울중앙지법 제35재판부는 공수처의 수사의 적법성에 관해 불과 몇 줄의 간략한 판단만으로 이를 긍정하였을 뿐 변호인단이 제기한 구체적이고 다층적인 법률적 쟁점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대리인단은 "공수처법은 수사 대상을 고위공직자의 직무범죄·부패 범죄로 한정하고 그에 파생되는 일정한 관련 범죄만을 예외적으로 포함하도록 한다"며 "내란죄는 직무범죄나 부패 범주에 포함될 수 없고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당시 공수처가 직권남용죄 수사를 계기로 내란죄까지 수사권을 확장한 것은 공수처법이 예정한 권한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이고 위법한 권한 행사"라며 "위법한 수사에 기초해 이루어진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청구와 그 집행 역시 적법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그 집행에 대한 저항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 또한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대리인단은 "제35재판부가 공수처법상 수사권 범위라는 중대한 헌법·형사법적 쟁점에 대해 엄격한 해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판단의 근거를 설시하지 않은 채 결론만을 제시한 것은 사실상 사법적 통제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러한 판단 방식은 수사권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할 법원의 책무를 저버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자리를 두고 맞붙었던 정청래 대표와 박찬대 의원이 회동을 가졌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와 박 의원은 전날 서울 모처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오후 8시까지 국회 인근에서 민주당 대변인단과 저녁 식사를 한 뒤 박 의원을 만나기 위해 이동했다.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양문석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 대표와 박 의원의 사진을 올리고 "밤 10시20분, 지금 이 시간 아직도 두 형들은 한자리에서 주거니 받거니 솔직한 속내를 털며 한동안 있었던 어색함을 풀고 있는 중"이라고 썼다.정 대표와 박 의원은 이재명 대표 1기 지도부 때 최고위원으로 함께 활동했다. 2기에선 박 의원이 원내대표로, 정 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호흡을 맞춰 와 가까운 사이로 전해진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임시전국당원대회에 출마해 경쟁하면서 두 사람의 지지층 사이 신경전이 이어졌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