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보장과 선동적 허위 정보 차단 쉽지 않아" 왓츠앱·인스타그램 적용 제외돼 '반쪽짜리' 비판도
거짓 정보를 확산시켜 증오와 폭력을 선동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페이스북이 18일(현지시간) 허위 정보 퇴출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거짓 정보를 어디까지로 규정할 것인지, 단순한 공격적 발언도 규제 대상에 포함할지 등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해 새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테사 라이언 페이스북 상품 매니저는 이날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일부 국가에서 심각한 긴장을 조성하고 오프라인에서 신체적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허위 정보의 유형들이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우리는 그 유형의 콘텐츠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제거해야 하는 광범위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정책에 따라 페이스북은 지역 시민사회 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삭제해야 할 잘못된 정보를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항은 이미 미얀마에서 시행에 들어갔다고 라이언은 밝혔다.
또 증오발언, 누드, 직접적인 폭력 위협 콘텐츠는 즉각 삭제하며, 독립적인 팩트 체크 기관을 통해 거짓으로 보이는 게시물을 식별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거짓으로 보이는 뉴스 기사에는 그 하단에 다른 관련 뉴스를 추가해 사람들이 다양한 기사를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인터넷 접근이 상대적으로 생소하고 소셜 미디어 소문에 대응할 수 있는 주요 뉴스 소스가 제한된 국가들에서 자유언론에 대한 믿음과 그에 따른 우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페이스북의 노력"이라고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페이스북의 조치는 스리랑카와 미얀마 등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 소문이 급격히 확산하면서 대규모 유혈사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비난이 고조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지난 3월 스리랑카 중부 캔디 지역에서 싱할라족 불교 신자인 트럭 운전사가 이슬람 주민과 시비 끝에 맞아 숨진 사건 이후 페이스북을 통한 거짓 정보가 퍼지면서 불교도들이 이슬람교도 주민을 상대로 무차별 보복에 나서 민족·종교 간 폭력사태가 빚어졌고, 미얀마에서도 반이슬람적 증오 표현과 거짓 뉴스로 인해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한 대대적인 인종 청소가 벌어졌다.
유엔 인권단체는 조사를 통해 이 유혈사태에 페이스북의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번 페이스북의 새 규칙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등 다른 계열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NYT는 전했다.
인도에서는 지난 6월 왓츠앱을 통해 외지인들이 아이를 납치하고 있다는 헛소문이 퍼지면서 외지인을 상대로 한 집단 폭행이 발생해 최소 25명이 숨지기도 했다.
NYT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증오 연설이나 공격적 표현을 규제하는 것 사이에는 까다로운 일이 하나둘이 아니며 법적으로도 상충할 수 있다"면서 "또 페이스북의 새 규제가 보수적 관점의 사용자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보수 측의 못마땅한 시선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라이언은 "항상 명확한 선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모든 일은 도전적이며 그래서 우리는 피드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전날 IT 전문매체 리코드와의 인터뷰에서 "종파 간 폭력을 유발하는 의도가 있는 끔찍한 상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단순한 공격적 연설과 허위 정보는 구별돼야 한다"며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예로 들었다.
그들이 다른 견해를 가진 공격적 연설자일 뿐이라는 취지였다.
이후 저커버그가 홀로코스트 부정자들을 옹호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저커버그는 "그들을 방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면서 "개인적으로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매우 공격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