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카드업계 등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가장 중심이 되는 사안은 의무수납제 폐지 여부다. 의무수납제는 카드 단말기를 보유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의무수납제가 폐지되면 수수료 부담이 큰 소액결제 업종의 가맹점에서 현금 결제가 늘어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카드사 역시 의무수납제 폐지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 눈치다. 의무수납제가 수수료 인하 논리 중 하나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의무수납제 폐지로 카드 결제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이보다는 수수료 인하를 막는 것이 더 급하다는 입장이다.
물론 의무수납제를 폐지한다 해도 이미 카드 사용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이 다시 현금을 들고 다니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일종의 래칫효과(특정 상태에 도달하면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는 특성)다. 소비자들이 불편을 감수하며 카드결제 거부 매장을 이용하기보다는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만을 사용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금감원의 경고를 받을 만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데 이런 이득이 없는 소상공인페이나 현금 결제가 소비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의무수납제 폐지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디까지나 '수수료 인하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라는 입장이다. 의무수납제를 폐지한다면 수수료 책정도 시장 원리에 맡기라는 주장이다.
업계 안팎에선 연말에 있을 수수료 재산정 논의를 잘 넘기더라도, 지난 10년간 9차례나 수수료 인하가 이뤄진 만큼 언제든지 추가 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수료가 더 내려가면 카드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카드사도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인데 수익을 낼 수 있는 길을 모두 막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