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카드수수료, '인하'만으론 한계 있어…부담 같이 나눠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만으로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대체 결제수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목포 지역 현장방문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수수료 부담 완화나 임대료 상승 억제 등 비용 절감 중심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해관계자에게 갈 돈을 덜어서 다른 쪽에 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비용 절감 중심의 접근 방법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영업자들이 자속가능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신용카드와 관련한 제도 개편을 본격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무수납제는 의견수렴을 거쳐야겠지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비용을 카드사와 가맹점, 소비자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초기에는 신용카드를 받으면 손님을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지만 모든 업종에서 신용카드를 받게 되면서 그런 이점도 없어졌다"며 "가맹점 이익은 보잘것 없는데 비용은 가맹점 수수료에서 다 나오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구조를 타파하지 않고는 가맹점 부담을 경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편익은 여러 계층이 누리고 있고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건 신용카드 사용자"라며 "사용자와 가맹점, 카드사, 정부 등 모든 수익자가 부담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