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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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이행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 달성을 위해 중요하다며 전면적 제재 이행을 유엔 회원국에 촉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한 한미 공동브리핑이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안보리 이사국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의 필요성에 일치단결해 있다"며 "엄격한 제재 이행이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리 이사국들, 더 나아가 유엔의 모든 회원국은 만장일치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우리는 그들이 이러한 약속을 지켜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재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성공적 비핵화의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진다"고 했다.

비핵화 협상이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장기전을 기정사실로 한 가운데 '선(先)비핵화 후(後) 제재 완화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대북제재 카드를 지렛대로 중국과 러시아 등의 이탈 조짐을 차단하는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질의응답에서 러시아가 제재 이행을 충분히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러시아가 도움돼 온 여러 지점이 있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제재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라며 "그게 러시아든 어느 나라가 됐든 제재 이행에서 역할을 하지 않는 이슈를 발견하면 우리는 그들과 전 세계에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해 제재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북한은 지금 불법적으로 유엔이 정한 상한선을 초과해 석유제품들을 밀수하고 있다"며 " 불법적 선박 대 선박 환적이 가장 두드러진 그 수단으로, 이러한 환적은 올해 1∼5월 최소한 89차례 이뤄졌으며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불법적 선박 대 선박 환적을 중단할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 번 알리는 바이며, 이행 노력 또한 배가할 것을 촉구한다"며 "또한 해상을 통한 석탄 밀수, 국경을 통한 밀수, 북한 이주노동자들의 일부 국가 내 체류 등 다른 형태의 제재 회피에 대해서도 단호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