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농단' 임종헌 전 차장 자택 압수수색…강제수사 전환

사진=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 수뇌부 인사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1일 임 전 차장의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지난달 21일 법관사찰 및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 만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임 전 차장의 서초동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비롯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의혹 문건 작성에 관여한 법원행정처 간부·심의관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임의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대법원 청사에 마련된 별도 공간에서 임 전 차장 등이 재직 시절 쓰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의혹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하드디스크에서 추가로 발견된 의혹 문건들의 원본 제출을 대부분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법원의 자료제출 거부로 기초자료 확보에 난항을 겪자 강제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으나 대부분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각종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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