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사주 매각·합병·정정 등 공시기준 대폭 강화…'삼바' 후폭풍?

'기업 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30일부터 적용
'금융 소비자 보호' 최우선 과제

사진=한경DB

오는 30일부터 기업 자사주 매각 및 기업 합병, 정정 공시, 특례상장 등에 대한 공시가 대폭 강화된다.

주식 투자자와 금융 소비자에게 더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 소비자 보호' 조치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올해 주식시장 과열에 따른 시장 교란 행위와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시 위반 등 대형 악재로 금융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기업이 합병, 자사주 매각, 잦은 공시 정정 등을 할 경우 상세정보를 제공하도록 최근 '기업 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기업이 자사주를 매각할 때도 주요사항보고서, 자기주식처분 결과보고서에 매각 대상자를 비롯해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 경위 등 상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합병 시 주요사항보고서에 합병 기본사항은 물론 합병가액, 산출근거, 투자위험요소,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은 물론 합병 상대방 회사의 재무 사항과 감사의견, 이사회·주주·임직원·계열회사 등의 사항도 공시해야 한다.

자금 조달을 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나 특정인 대상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결정 등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뒤 발행 일정이나 배정 대상자 등을 5차례 이상 정정할 때도 정정사유와 향후 계획을 상세히 적도록 했다.

기업의 잦은 공시 정정으로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말에도 투자자보호 차원의 기업 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특례상장 기업의 경우 상장 현황표가 신설됐고 상장 전후 영업실적 추정치와 실적치를 비교해 공시해야 한다.

투자자들이 공모가 적정성 및 실적 실현 여부를 사후에라도 파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들이 신용평가사와의 신용평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증권신고서에 평가회사명과 평가계약일, 해지일, 사유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기업이 신용평가사 여러 곳과 계약한 뒤 불리한 평가를 한 곳과 계약을 해지하는 식으로 '신용등급 쇼핑'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최근 금감원의 잇따른 기업 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은 모두 투자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존에는 기업의 공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개정사항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투자자 보호에 한층 더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금감원의 이 같은 움직임은 윤석헌 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과도 궤를 같이 한다. 금융위원회도 최근 금융 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기존의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금융소비자국'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하는 등 금융 소비자 보호는 최근 금융당국의 최대 화두로 부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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