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최저임금 탓 고용감소' 주장, 동의 못 한다"

청년유니온 간담회…"저임금 노동자 지원으로 소득주도성장 추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고용 문제를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리는 견해에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청년 노동단체인 '청년유니온' 대표들과 한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15∼65세 생산가능 인구가 8만명 가량 줄고, 조선·자동차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제조업 취업자가 12만6천명 감소하는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며 "최저임금으로 고용이 감소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위라는 언론 보도도 거론하고 "우리나라는 소득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23.5%에 달한다"며 "다른 나라와 최저임금 수준을 단순 비교해 적정성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결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초에도 국제노동기구(ILO) 총회가 열린 스위스에서 한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없었다면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졌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비판론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고충에 대해서는 "국회 정무위에서 활동할 당시 편의점, 대리점 등에 대한 본사 횡포를 가장 절실히 느꼈다"며 "정부는 자영업자 등 영세사업자의 경영에 근본적인 부담이 되는 가맹점 수수료, 상가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정부는 앞으로도 소득 양극화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 지원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 활력을 더하고 우리 경제에 만연해 있는 불공정행위를 바로잡아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사업장과의 교섭을 통해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없는 저임금·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제도는 유일한 임금교섭 수단"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이) 비록 15% 이상 인상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열망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사업주의 지불 능력 문제로 '내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겠다'는 현장 불안감이 커지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최저임금 준수율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가 제대로 이뤄져야만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