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장기화되는 폭염을 특별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관련 대책을 다시 꼼꼼히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무더위 때문에 국민이 고생이 많다.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로 온열환자가 급증하고 사망자도 늘고 있으며, 닭과 돼지 등 가축과 양식어류 폐사도 속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폭염으로 인해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며 "이와 함께 원전 가동사항에 대해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주장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전체적인 전력수급계획과 전망, 그리고 대책에 대해 소상히 국민께 밝혀달라"라고 지시했다.
이는 일각에서 '탈원전 정책을 지향하는 정부가 폭염 때문에 원전을 재가동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노약자와 독거노인, 쪽방 생활을 하는 분처럼 폭염 취약계층의 대책이 충분한지 점검하고, 폭염 속 땡볕 노동으로 노동자나 농업인 등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어 "가축과 농축산물 피해, 식중독, 감염병에 대한 대책이나, 도로 파손 및 열차 선로문제 등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폭염의 장기화는 앞으로도 되풀이되고 심해질 수 있으니 이제 폭염도 재난으로 취급해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에 포함해 관리해야 할 필요 있다"며 "폭염 위기관리 매뉴얼이나 폭염 피해에 대한 보상근거 마련 등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해달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시작됐다"며 "더 많은 국민이 휴가를 잘 보낼 수 있도록 근로자 휴가비 지원제도, 휴가문화 캠페인 등의 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해달라"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경제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국민이 가급적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도록 제반여건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이달 초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발표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속도를 내달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민이 안전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라며 "휴양지 안전시설과 사고 취약지역 구급체계 등을 점검하고, 인파가 몰리는 해수욕장과 피서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불법촬영에 강력한 단속 대책을 세워달라"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군용·군수업체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심의하던 도중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케이블타이를 꺼내 들며 언성을 높였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법안과 전혀 상관없는 주제로 정쟁을 한다"며 전체회의가 정회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정부가 발의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대 토론자로 나섰다. 박 의원은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에 "차관님께서 수도방위사령관을 하셨으니 군용장구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헌법재판소와 국방위에서 군용장구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미리 준비해온 케이블타이를 들어 올리면서 "김 단장은 지난 6일 헌재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가져갔던 케이블타이는 사람 묶는 용도가 절대 아니고 문을 봉쇄하는 용도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코브라 케이블타이가 문을 잠그는 용도냐. 김 차관도 수방사령관으로서 특임대 이끌고 다 알면서 이래도 되냐"라며 "헌재를 능멸하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해도 되는 거냐"고 말했다.이에 성 위원장은 "박 의원께서는 지금 법안 알고 얘기하는 거냐. 업체의 제조, 판매 허가취소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따져보자는 법안을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정쟁으로 가느냐"고 제지했다. 이어 "만약 질의를 하고 싶으시면 법률안 통과된 이후에 회의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왜 전혀 관련 없는 거로 얘기하냐"고 비판했다.김 직무대행도 "법안은 그런 걸(군수용품) 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과 민주당의 정체성을 '중도보수 정도의 포지션'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늦었지만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을 깨달으셨다니 반갑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20일 페이스북에 '중도보수 이재명의 민주당, 환영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물론 '월권', '비민주적', '사당화', '몰역사성' 같은 민주당 내 비난으로 따갑겠지만 이 대표는 굴하지 말고 말 바꾸기 없이 뚝심 있게 가길 바란다"며 "다만 진정한 중도보수 정당이 되려면 몇 가지 실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먼저 '전 국민 25만원' 같은 무분별한 현금 살포는 포기하라"며 "민노총(민주노총) 눈치 그만 보시고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입법 시리즈에 앞장서주셔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무엇보다 중도보수답게, 재판만큼은 당당히 임해야 한다"면서 "이 세 가지를 실천한다면 이재명식 '중도보수'의 진정성을 기꺼이 인정하겠다"고 말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13분 만에 종료됐다. 다만 구속취소 심문은 별도로 진행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관련한 재판부의 질문에 "기록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인정 여부를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여타 사건과의 병합 심리와 집중 심리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반면 검찰은 "김 전 장관 재판에서도 재판을 분리해서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드린 바 있다"며 "전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다"고 사건을 하나의 절차로 합치는 병합 심리에 반대했다.대신 병합하지 않고 각각의 소송 절차를 그대로 두되, 심리만을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심리를 요청했다. 아울러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소 주 2~3회 집중심리를 진행해달라"고 말했다.검찰 측은 이날 준비된 서면증거가 7만 쪽이라고 밝혔다.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후부터는 공판기일에 들어가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할 계획이다.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곧이어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