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합의 10억엔 대체예비비 편성에 일본 "있어선 안될 일" 반발

우리 정부가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후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을 우리 정부의 예산으로 대체하기 위해 예비비를 편성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반발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일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본이 10억엔을 이미 출연한 화해·치유재단의 사업 실시를 포함해 한일 합의의 착실한 실시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스가 장관은 "한국 정부에 이러한 우리나라(일본)의 생각을 다양한 레벨의 루트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며 "(한일) 합의를 착실하게 이행하도록 끈기있게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위안부 합의 후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 전액을 충당하고자 예비비를 편성하기로 했다.

여성부는 예비비를 이 부처가 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에 출연할 것이며 구체적 집행방안은 일본 정부 등과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스가 장관은 한국 정부가 집행방안 마련을 위해 협의 요청을 할 경우 응할 생각이냐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우리나라의 입장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 후 10억엔을 출연했지만, 이와 관련해서 한국 내에서는 합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 돈을 일본 측에 되돌려주자는 주장이 거세게 제기됐다.

10억엔을 반환하자는 여론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간 갈등이 격화됐던 작년 1월 "(위안부 합의로) 10억엔을 냈으니 한국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말한 뒤 거세졌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 1월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 엔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대체해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 지원'이 아닌 '한국 정부 지원'을 받게 한다는 내용의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취재보조 : 데라사키 유카 통신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