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0%' 자영업자 위한 간편결제 첫발… 12월 서울서 시작

QR코드 활용 계좌이체 방식 직거래…'박원순표' 간편결제 구상 발표
시중은행·간편결제 플랫폼, 서울시와 수수료 면제 합의

국숫집에서 점심을 먹은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켜 판매자의 QR코드를 촬영한다.

국숫값 6천원을 입력 후 결제 요청을 누르자 판매자 스마트폰으로 결제 확인 메시지가 뜬다.

소비자 은행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6천원이 이체됐다.

이 과정에서 국숫집 사장이 물어야 하는 수수료는 한 푼도 없다.

서울시가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제로(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간편결제 서비스 구상을 25일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서울페이'라는 이름을 달아 공약했던 사안으로, 그간 구체적인 구동방식은 공개되지 않고 있었다.

서울시는 이 서비스를 오는 12월께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도입하는 '수수료 제로' 결제서비스는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직거래 시스템이다.

신용카드 결제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물어야 했던 카드사 수수료, VAN사 수수료 등 중간 단계를 대폭 줄여 '수수료 0%'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소비자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앱을 켜 판매자의 QR코드를 찍고 결제금액을 입력한 뒤 전송하면 된다.

또는 판매자가 매장 내 결제 단말기(POS)에 있는 QR리더기로 소비자 스마트폰 앱의 QR코드를 찍어 결제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새로운 앱을 내려받을 필요 없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기존 간편결제 앱을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서울시는 공공기관이 따로 앱을 출시하면 민간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민간·공공이 힘을 합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QR코드 인식을 통한 간편결제도 속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결제 과정에서 여전히 은행 계좌이체 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한다.

서울시가 구상한 간편결제 서비스의 핵심은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좌이체·간편결제 플랫폼 이용 수수료 역시 '제로'로 만든다는 점이다.

소비자가 판매자 계좌로 물건값을 바로 이체해도 여전히 판매자가 건당 30∼400원의 이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11곳은 서울시가 구축하는 간편결제 플랫폼의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합의했다.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결제 플랫폼 사업자도 시스템 구축, 마케팅 등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결제수수료를 물린다.

비씨카드, 한국스마트카드, 네이버페이 등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 역시 결제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제로페이 확산을 위해 서울시는 소득공제율을 최고 수준인 40%로 적용하는 것 외에 각종 공공 문화·체육시설 할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중소기업벤처부, 지자체(부산·인천·전남·경남), 11개 시중은행,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들과 함께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들은 '수수료 제로' 구현을 위한 인프라인 공동 QR코드를 개발하고 민간 플랫폼 사업자와 은행을 연계하는 '허브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매장에 하나의 QR코드만 있으면 소비자가 어떤 결제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서울시는 65만 소상공인의 가맹점 등록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간편결제 참여 기관에 제공, 소상공인들의 수수료가 '제로'가 되도록 정산을 돕는다.

서울시가 첫발을 떼면 부산, 인천, 전남, 경남도 연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는 게 목표다.

정부도 이를 받아들인 간편결제 시스템 '소상공인페이'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페이, 경남페이 등 각 지자체가 별도로 추진해온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도 '서울페이' 외의 다른 명칭을 고민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국내 경제의 30%를 책임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면 우리 경제에 미래가 없기에 이들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수수료 제로' 간편결제 사업의 중심에 서 줘서 확고히 자리를 잡게 됐다"고 밝혔다.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카드수수료를 낮췄으나 현장 기대에 미치지 못해 추가 인하 대책 마련 중"이라며 "새로운 대체결제 수단도 활성화 시켜 신용카드 기능까지 포함한 '제로페이'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페이'를 약속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카드수수료, 임대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을 세워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이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다"며 "(보릿고개 넘기기 위한 정책 중 하나인) 제로페이가 전국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