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기무사 정면충돌 왜?… 개혁갈등 '계엄문건' 계기로 폭발

"송 장관과 기무세력의 한판 대결 시작"…한솥밥 먹을수 있겠나
칼날 무뎌진 송영무 국방, 기무사 고강도 개혁안 도출여부 관심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국군기무사령부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기무사 개혁안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해온 양측의 갈등이 '계엄령 문건'을 계기로 폭발한 모양새가 됐다.

송 장관은 작년 3월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의 행위를 심각한 '정치개입'으로 판단하고 기무사를 송두리째 개혁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이에 기무사 측은 부대 특성상 윗선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 충실히 따랐을 뿐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방어'에 나선 모습이었다.

군 일각에서는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 장관과 기무사 간부들 간에 오고 간 낯뜨거운 수준의 진실공방은 그동안 쌓여온 갈등이 표면화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부를 담당하는 민병삼 100기무부대장(대령)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 장관이 "(기무사의)위수령 검토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민 대령은 "저는 현재 36년째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이다.

따라서 군인으로서 명예를 걸고, 양심을 걸고 답변 드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진술을 듣고 얼굴이 일그러진 송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다.

대장까지 지낸 국방부 장관이 거짓말을 하겠나.

장관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맞받았다.

살아온 이력까지 들먹이며 자신만의 '진실'을 주장한 둘은 갈 데까지 간 듯하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을 계기로, 기무사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온 송영무 국방장관과 조직 보호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기무사 간에 힘 대결이 국회 국방위 증언을 계기로 본격화한 형국이다.

◇ 기무사 수뇌부, 계엄령 문건 수사속 국방위에 총출동…그 이유는
24일 국회 국방위에는 이석구 기무사령관(중장), 소강원 참모장(소장), 기우진 5처장(준장), 민병삼 100기무대장 등 핵심 간부들이 총출동했다.

특히 소 참모장은 계엄문건 작성 당시 3처장으로 있으면서 14명으로 꾸려진 테스크포스(TF)를 이끈 당사자이고 그 당시 수사단장이었던 기 처장은 계엄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 작성 책임자였다.

다시 말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의 수사를 먼저 받아야 할 인물인데도 국방위에 증인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통상 수사 대상자들은 국회의 증인 요청에도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응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이로 볼 때 이들은 작심하고 '자발적'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방위에서 이석구 사령관도 지난 3월 16일 계엄문건을 송 장관에게 최초 보고할 때 '위중함'을 알렸다고 주장하면서 송 장관과 각을 세웠다.

이 사령관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20분간의 대면보고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 사령관의 이런 태도는 사안의 위중함을 충분하게 설명했는데도 송 장관이 4개월가량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항변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송 장관은 "5분 정도 보고를 받았다.

그 문건이 아니고 지휘 일반 보고를 받았고 이것(문건)은 두꺼워서 다 볼 수 없으니 놓고 가라고 했다"며 "그날 일정이 바빠서 다 끝난 다음에 퇴근하기 전에 봤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의 주장대로 20분간 보고를 했다면 송 장관은 애초부터 사안을 심각하게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송 장관의 답변대로 5분간 특별한 강조점 없이 보고됐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현재로선 진실 공방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진상을 가리려면 특별수사단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 기무사 전면공세 배경 뭘까…송영무 장관 강공 까닭은
기무사가 사령관을 포함해 수뇌부가 똘똘 뭉쳐 대응하는 데는 작금의 계엄령 문건 수사를 들여다봐야 이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 3월 대통령 탄핵 정국 때 작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고, 1년이 지난 올해 3월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보고했다.

이석구 사령관은 해당 문건을 직속상관인 송 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밟음으로써 나름대로 적폐 청산 작업을 하려했다.

물론 그걸 통한 기무사 개혁을 예상하면서도 적어도 조직 보호의 방책을 찾으려 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송 장관은 고강도의 기무사 개혁을 의도하고 있었던 듯하다.

실제 수개월여 송 장관 주도로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TF)가 운영됐다는 점에서 기무사로선 송 장관 '존재' 그 자체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송 장관이 3월 16일 이 사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은 채 6월 28일에야 8페이지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제출했다는 점이다.

그 이후 상황이 급진전했다.

7월 5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해당 문건을 폭로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두차례 특별지시로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꾸려지고, 기무사는 물론 관련 부대 간에 오간 보고와 문서까지 집중하여 수거하는 상황이 초래됐다.

특히 특별수사단의 수사로 67페이지의 대비계획 세부자료의 존재가 확인된 후인 이달 19일에야 송 장관은 해당 자료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두 번째 중대한 실책을 범한 셈이다.

이로써 송 장관의 '월권'과 '책임회피' 문제가 전면 부상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전날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 기무사의 민병삼 대령부터 이석구 사령관의 날 선 공격이 이뤄졌다.

◇ 개혁 '저항' 모양새 기무사, 책임회피 일관 송영무 정면 대결 양상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의 주장이 맞고 틀린 지를 확인할 수는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송 장관이 체면을 구겼고, 리더십에도 큰 타격을 받았음은 분명하다.

이 사령관을 포함한 기무사도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어 보인다.

이런 가운데 송 장관과 기무사의 정면충돌로, 차후 계엄령 문건 수사는 물론 기무사 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가 관심을 끈다.

송 장관은 그동안 해온 대로 기무사 개혁의 고삐를 바짝 죌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리더십에 강한 타격을 입은 송 장관이 기무사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송 장관은 그동안 기무사의 정치개입 금지, 민간사찰 금지, 특권의식 근절 등 3가지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장영달 위원장 등 13명이 참여한 기무사 개혁위원회를 가동 중이다.

이 위원회는 조직·인사 6개 분야로 나눠 개혁안을 마련 중이다.

송 장관은 필요할 경우 기무사의 간판을 떼어내고 소속도 변경하는 등 근본적인 조정 방안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25일 "송 장관과 기무세력의 한판 대결이 시작된 것 같다"면서 "70년 권세를 누려온 세력이 앉아서 그냥 당하겠느냐"고 말했다.

조직과 인력, 임무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에 직면한 기무사의 '저항'이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송 장관이 취임 이후 연이은 설화를 빚었는가 하면 이번 기무사 계엄령 문건 처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실책을 범하고 책임 회피성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 또한 송 장관의 자격 시비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