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북한산 석탄 반입 의심 선박, 기존 2척보다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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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자료 제출 거부…북한 눈치 보는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25일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은 기존에 알려진 2척보다 더 많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관세청에 자료요청을 한 결과 '지난해 8월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후 외교부로부터 북한산 석탄 반입 등 의심 선박으로 관세청으로 통보된 건은 (리치글로리호와 스카이엔젤호 외에도) 다수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관세청이 '외교부로부터 의심 선박으로 통보받은 현황 및 검사현황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은 민감한 외교·안보 관련 사안으로 국회에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며 정확한 숫자를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심 의원은 또 "관세청이 리치글로리호 등의 북한산 석탄 반입 관련 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2017년 8월 이후 리치글로리호와 스카이엔젤호의 국내항구 입항 건수는 32회가 아니라, 리치글로리호 23회와 스카이엔젤호 12회 등 총 35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산 석탄거래를 금지했는데도 석탄이 국내에 반입된 것은 심각한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와 관련해 관세청이 의심 선박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북한의 눈치나 보며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관세청에 자료요청을 한 결과 '지난해 8월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후 외교부로부터 북한산 석탄 반입 등 의심 선박으로 관세청으로 통보된 건은 (리치글로리호와 스카이엔젤호 외에도) 다수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관세청이 '외교부로부터 의심 선박으로 통보받은 현황 및 검사현황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은 민감한 외교·안보 관련 사안으로 국회에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며 정확한 숫자를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심 의원은 또 "관세청이 리치글로리호 등의 북한산 석탄 반입 관련 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2017년 8월 이후 리치글로리호와 스카이엔젤호의 국내항구 입항 건수는 32회가 아니라, 리치글로리호 23회와 스카이엔젤호 12회 등 총 35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산 석탄거래를 금지했는데도 석탄이 국내에 반입된 것은 심각한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와 관련해 관세청이 의심 선박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북한의 눈치나 보며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