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강정 석면·폐기물 논란 재점화…주민들 "아직 해결 안돼"

"혈세로 업체 지원 안 돼…새 단체장, 전 단체장 행정적폐 청산해야"

충남도가 해결의 물꼬를 텄다고 밝힌 청양군 강정리 석면·폐기물 논란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청양 주민들로 이뤄진 청양 강정리 석면광산폐기물 대책위원회는 2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희정 전 지사와 전임 청양군수는 강정리 석면 문제를 기만적인 행정방식으로 처리했다"며 "도민 혈세로 업체 이전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도와 청양군은 지난해 12월 공적 예산을 투입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이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강정리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과거 석면광산이 있던 강정리 마을은 2001년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보민환경이 들어선 뒤로 석면가루와 먼지가 날리는 등 환경문제가 끊이지 않으면서 주민들이 건강권 마련을 호소해 왔다.

이에 도는 지난해 7월 청양군이 보민환경의 위법 행위를 방치했다며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과태료 및 행정 처분(영업정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지만, 청양군은 도의 직무이행명령에 불복해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관련 소송이 이어지면서 문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도는 지난해 11월 강정리 문제해결위원회를 발족, 두 달 만에 문제해결위를 통해 처리업체를 30억원에 사들여 이전시키고 양질의 토사로 산지를 복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책위는 도가 찬성하는 주민들만 참여시켜 이 같은 미봉책을 낸 뒤 사태가 해결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충남도가 혈세를 들여 '묻지마 매입'을 하고, 제대로 복구도 하지 않고 묻어버리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전임 청양군수는 2만평(6만6천㎡) 정도의 조그만 부지에 근거도 없이 30억원의 매입비를 책정해 의혹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충남도와 도의회는 폐석면광산 매입을 위한 예산을 세워선 안 되며, 청양군수도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며 "새로운 도지사와 군수는 전임 단체장의 행정 적폐를 끝까지 추적해 청산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