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보고에 '북핵·미사일 위협' 빠져"… 국방위서 문제제기

백승주 "방위사업 철학 바꿀 만큼 남북관계 바뀌었나"
여당 의원들 대거 불참…안규백 위원장 나서 '진화'

국회 국방위원회의 25일 전체회의에서는 방위사업청 업무보고 자료에 '북한 핵·미사일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이라는 표현이 사라진 데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올해 2월 업무보고에서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하겠다고 했다"며 "이번에는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에 대비해 적정 예산을 짜겠다고만 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이라는 말은 북한이 아니라 주변국의 위협을 의미한다"며 "그래놓고 예산 부분은 6개월 전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놨다"고 꼬집었다.

방사청이 그동안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온 3축 체계의 명분을 대외적으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대비'라고 적시했다가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 해당 표현을 삭제했다는 지적이다.

3축 체계는 북한 내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북한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막아내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북한의 도발에 반격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백 의원은 "국회 업무보고 문서 한 단어 한 단어에는 조직의 목표와 혼이 담겨야 한다"며 "방위사업의 철학적 내용을 바꿀 만큼 남북관계가 바뀌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 전제국 방사청장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못했다.

또한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방위원은 위원장인 안규백 의원을 비롯해 민홍철·김병기 의원만 참석했다.

민주당 김진표·최재성 의원은 26일로 예정된 당대표 예비경선 준비로, 홍영표 의원은 원내대표 공무로 각각 불참했고, 나머지 1명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다.

결국 안규백 국방위원장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안 의원은 "방사청장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한반도 여러 작전에는 변화가 없다고 얘기해야지, '쎄빠지게' 하면서 왜 그러시나.

근본적인 변화는 없지 않나"라며 전 청장의 답변을 유도했다.

전 청장은 그제야 "사업 관련해서 우선순위 조정이 없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