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연금개혁은 보험료율(내는 돈) 및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만 먼저 협의하기로 6일 의견을 모았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조개혁 문제와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여당은 자동조정장치와 모수개혁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쪽이었는데 한발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온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협의회를 열어 연금개혁과 추가경정예산, 반도체특별법 등에 관해 논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3%를 제안했는데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저희는 자동조정장치 없는 소득대체율 44%를 주장했는데, 44%냐 43%냐 1%포인트 차이니 여당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44% 범위에서 연금개혁 모수개혁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다만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해 언제 도입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인구, 경제 상황 등을 연금 인상률에 연동하는 제도다. 정부가 지난해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때 구조개혁 일환으로 제시한 내용이다.추경 편성과 반도체특별법 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포함 여부 등은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 김 의장은 “추경 필요성에는 양당이 공감하고 있고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방향을 설정했다”며 “정부와 여당이 먼저 협의해 보고 규모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
국회에서 6일 열린 여야 국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았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 의장. 민주당이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강은구 기자
이영수 공군 참모총장이 '포천 오폭 사고'에 대해 "큰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사과드린다"며 "요원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확인 절차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이 총장은 6일 입장문을 통해 "공군 전투기의 실사격 간 비정상투하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큰 책임을 느낀다"며 "특히 평화로운 일상 중 불의의 사고로 다치고 재산 손해를 입은 주민분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이어 "공군은 이번 사고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조사해 문책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조종사들을 포함해 항공무장을 다루는 모든 요원들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절차를 보완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신체적·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상하겠다"라고 강조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