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법농단' 문건 410개 전부 일반에 공개 결정(1보) 입력2018.07.26 14:17 수정2018.07.26 14:1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법원 "MB 국정원 특활비 상납, 뇌물 인정 안돼"(속보)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 검찰, '재판거래' 강제수사…법원 소극적 협조에 공세 검찰이 2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 수뇌부 인사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임 전 차장 등 전직 고위 법관... 3 군대서 PT체조 부상 희소병 발병…법원 판결은? 군대 훈련 도중 무릎을 다친 것을 계기로 희소병이 발병한 것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군 전역자인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