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자문회의 'R&D 혁신방안' 확정…기초연구예산 2022년까지 2배↑
과학난제 해결 R&D 사업 신설…국민 생활연구에 연 1조 이상 투입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확정된 '국가 R&D(연구개발) 혁신방안'에는 국가 R&D 방향을 기존 '산업·경제 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에서 '사람과 사회' 중심의 선도적 혁신 연구로 전환하는 비전이 담겼다.

이를 위해 기초연구 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연구자들이 창의성과 자율성을 발휘해 '선도형 R&D'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된다.

국민 생활과 맞닿아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R&D 사업도 확대된다.

우선 독창적인 이론과 지식을 탐구하는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기초과학 분야 연구 주제는 연구자 스스로 정할 수 있다.

이런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투자 예산이 올해 1조4천200억원에서 2022년에는 2조5천억원으로 2배 정도로 늘어난다.

실패할 가능성이 큰 도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R&D 사업이 신설된다.

우선 내년에는 과학적 난제를 풀기 위한 연구과제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미래융합 선도프로젝트'를 기획할 예정이다.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연구진을 선발하고, 후속 연구비를 주는 '챌린지형 연구 방식'도 도입된다.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연구의 경우 현재 신규예산의 11% 정도를 고위험·혁신형 연구에 투자하고 있는데, 2022년에는 이런 연구에 투자하는 예산 비율을 35%까지 높이기로 했다.

미세먼지, 치매, 재난 등 국민의 생활과 맞닿아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R&D에 대한 투자도 강화된다.

국민 생활 분야 R&D 예산이 올해 9천862억원에서 내년부터 1조원 이상이 되도록 지속 확대한다.

연구자가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법과 제도, 시스템도 모두 개선키로 했다.

가칭 '국가연구개발특별법'을 제정해, 100여 개에 달하는 부처별 규정을 일원화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또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도 '1부처 1기관'으로 정비하는 한편, 17개나 있는 연구비관리 시스템도 2개로 통합할 계획이다.
국가 R&D 방향 '사람·사회' 중심 전환…기초연구 강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연구자들이 장기적인 대형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 PBS(연구과제중심제도)와 인력운영 방안, 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PBS는 출연연이 R&D 프로젝트를 수주해 연구비와 연구원 인건비를 충당토록 하는 제도로, 창의적인 연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날 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는 혁신방안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복원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과기장관회의는 참여정부 시절 과학기술 관련 현안조정을 위해 운영한 바 있다.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 R&D 시스템의 큰 틀을 '사람'과 '사회' 중심으로 변화시켜, 연구자와 기업이 자율적·창의적으로 혁신활동을 전개하며 혁신성장을 이끌어나갈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혁신방안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2022년까지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는 세계적 선도연구자가 6천명으로 늘어나고, 혁신형 창업기업의 비중이 30%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