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R&D 투자 비해 성과 미흡…연구자중심 시스템 개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주재…"수준 세계적인데 노벨상 후보도 없는 현실"
"실패 용인되고 연구만 몰두할 환경 마련…창의·자율적 과학기술인 양성"
"우수인재 도전토록 인재혁신·병역특례…국민 삶 나아지는 과학기술"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우리 과학기술계 연구·개발(R&D)이 투자규모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고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비판이 많다"며 "더욱 근본적이고 통합적인 R&D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에서 "과학기술 강국은 우리의 오랜 꿈으로, 국가발전 근본이자 기초체력이라 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아직 없을 뿐 아니라 후보군에도 오르지 못하고 우수 학술지 인용 건수가 부족한 것도 외면할 수 없는 우리 현실"이라며 "우리 과학기술인들의 수준은 세계적으로, 이들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창의성과 자율성을 갖춘 미래 과학기술인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R&D 투자는 세계 최고수준으로, 투자액이 세계 상위이며 GDP(국내총생산) 기준으로 봐도 세계 1위"라며 "그에 힘입은 과학기술인들의 땀 어린 노력으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주요 핵심기술을 이루고, 자동차·정보통신·반도체·휴대폰 등 선도산업을 일궜다.

우리가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했다.

특히 "우리 과학기술인들의 수준은 세계적으로, 이들이 연구에만 몰두할 환경을 마련하고 창의성·자율성을 갖춘 미래 과학기술인으로 양성해야 한다"며 "연구개발 사업과 예산 배분도 연구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을 키우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R&D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며 "결국 사람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며, 노벨상 과학상 수상자의 절반 이상이 30세 전후 시기의 연구성과로 수상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과학기술자 또는 혁신창업가로 진로를 정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고려해달라"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인재 혁신방안과 이공계 병역특례제도로 발전되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R&D의 도전성을 강화할 방안을 고민해달라. 현재 매년 5만개 넘는 정부 R&D 과제 중 성공률이 무려 98%에 달하는데, 정부 평가와 예산 배정의 유리한 단기 성과 과제에 집중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그래서는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내기도 상상을 뛰어넘는 혁신기술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시행착오와 실패가 용인되는 긴 호흡의 연구환경을 만들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수행이 가능하게 지원체계 개편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이 효과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화된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가 강점을 가진 분야나 체계에 집중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개발된 기술이 시장에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산학연 협력을 유기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새로운 과학기술의 활용과 시간 투자를 과감하게 혁신하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과학기술도 결국 사람을 위한 것으로, 국민 삶이 나아지는 과학기술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향상 등도 미세먼지·재난·환경·보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 역할이 매우 크다.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 기술개발을 훨씬 넓게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거나 기존 성과에 머물거나 그 갈림길에 서있다"며 "성공의 길은 바로 R&D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