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문재인정부, 사생활 지침도 만드나… 말만 규제혁파"

자유한국당은 27일 문재인정부의 과도한 간섭으로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정책 방향의 전환을 촉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영업자들이 가게문을 닫고 거리로 쏟아져나오도록 경기를 다 망쳐놓고 청와대는 자영업비서관을 설치한다고 한다"면서 "자영업을 핑계로 청와대 일자리만 늘리는 처사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영업비서관을 만들고 소득주도성장을 포용적 성장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봐야 소용없으며, 경제 현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위기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기업을 옥죄는 정책이 남발되고 있다"면서 "그 결과 한국 경제는 생산과 투자가 모두 가라앉고, 내수 부진과 고용대란으로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가 미·중 무역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초체력을 튼튼히 해야 한다"면서 "노동·규제개혁,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유통, 의료, 관광 등 서비스산업을 위한 법안임에도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해 주지 않아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지지층의 반대에 가로막혀 있는 대통령과 여당이 장애물을 과감히 벗어내지 못하면 모처럼 조성된 법안 처리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보건복지부의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에 대해 "먹는 방송이 비만을 유도한다며 규제하고 개인의 음주행태도 국가가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언젠가 국민의 사생활도 가이드라인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금융회사 CEO 승계 가이드라인 제정'도 밝혔다"면서 "문재인정권은 말로만 규제혁파를 외칠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가이드라인부터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