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관련 브리핑…"軍 정치개입 않도록 문민통제 확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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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7일 최근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검토문건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저는 장관 자리에 연연한다, 이런 것은 없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방개혁 2.0'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최근의 사태에 대한 소회를 묻자 "국방개혁을 성공시키고 기무개혁도 성공시키는 데 제 소임을 다할 뿐"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기무사 개혁과 관련, "기무개혁은 정치개입 금지, 민간사찰 금지, 특권의식 내려놓기 등 3가지를 주축으로 해서 강력하게 국방개혁을 하나의 마지막 정점으로 해서 기무개혁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앞서 발표문에서 "국방개혁의 최종목표는 선진 민주국군을 건설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국방개혁 2.0'의 두 기둥은 문민통제 확립과 3군 균형발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민통제 확립의 목적은 단순히 민간인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군복 입은 군인이 존중받으며 전투임무에 전념토록 하는 데에 있다"면서 "더 나아가 민주사회의 민주군대로서 군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문민통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제복 입은 민주시민으로서 존중받는 군인,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군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3군 균형발전의 본질은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와 미래전장을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강군을 건설하는 것"이라며 "육·해·공군이 입체적으로 고속기동하여 최단시간 내에 최소의 희생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3군 균형발전의 지향점"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국방개혁 2.0'을 추진하는데 있어 "앞으로 더 많은 도전과 역경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 군은 어떠한 시련도 극복하고 새로운 강군을 건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개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소명"이라며 "한반도 안보상황의 변화, 인구절벽, 4차 산업혁명 등 사회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새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강군을 건설하겠다는 사명감으로 '국방개혁 2.0'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방개혁은 우리 군의 미래"라며 "국방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강한 안보, 책임국방'을 구현하겠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을 바라보며,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선진 민주국군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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