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장성 76명 감축한다…병사 군복무 기간도 단축

여군 간부 비중, 작년 5.5%에서 2022년 8.8%로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방개혁안 '국방개혁 2.0' 을 보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2022년까지 군장성은 76명 줄고 오는 10월 1일 전역 예정인 병사들부터 복무기간 단축이 시행된다.

국방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국방개혁2.0' 기본방향을 보고한 뒤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436명인 장군 정원은 2022년까지 360명으로 76명이 줄어든다. 매년 평균 15명 선에서 감축되는 것이다. 군별 감축 규모는 육군 66명, 해·공군 각 5명이다. 대장이 지휘하는 1군·3군사령부가 통합돼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창설되면 대장 자리도 하나 줄어들게 된다.

국방부는 "2012년 최초 장군 정원 조정계획 수립 이후 2017년까지 감축된 8명을 포함할 경우 84명을 감축하는 것이다. 장군 정원 360명은 1970년대 중반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비전투부대의 장군 직위는 영관급으로 낮추되 전투부대의 부군단장과 상비사단 부사단장, 잠수함사령부 부사령관, 항공정보단장 등의 부지휘관을 모두 장군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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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병사들의 복무 기간은 육군·해병대 기준으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된다. 23개월인 해군은 3개월, 24개월인 공군은 2개월이 각각 줄어든다. 오는 10월 1일 전역예정 병사부터 단축된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0월 1일 전역예정 병사부터 2주일 단위로 하루씩 단축될 것이다. 참여정부 때는 3주에 하루씩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단축할 예정이다.

현재 61만8천 명인 병력은 육군에서만 11만8천 명을 줄여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국방인력 대비 민간인력 비중을 5%에서 10%로 확대해 비전투분야의 군인 직위를 민간인으로 대체하고, 해당 군인들은 보병·기계화사단 등 전투부대로 보내기로 했다.

올해 40만6천 원인 병장 월급은 2022년까지 67만6천 원으로 인상된다.

전체 예비군은 275만 명을 유지하되, 동원예비군은 130만 명에서 95만 명으로 축소된다. 동원 기간도 4년에서 3년으로 준다.

여군 간부 비중을 작년 5.5%(1만97명)에서 2022년 8.8%(1만7천43명)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2.0은 전환기의 안보 상황과 제한된 정책여건 속에서 평화롭고 강한 대한민국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한 군대, 책임 국방의 구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며 "국방개혁이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소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단순한 개혁을 넘어 재창군한다는 신념을 지니고 국방개혁2.0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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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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