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흔들리는 軍기강잡기… 비핵화국면서 환골탈태 강력주문

기무사에 "있을 수 없는 일탈" 공개 경고…"별도 개혁안 조속 마련" 압박
방위사업비리·성비위도 질타…"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 개혁동력 확보
"비핵화 노력 끝 불확실"…유연하고도 강한 군대로 완벽한 체질 개선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전군 지휘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논란 등을 공개 질타하면서 고강도 국방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거듭된 논란으로 군 조직의 기강이 흔들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군의 체질을 뿌리부터 바꿔내는 작업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군 체질개선 주문에는 비핵화 논의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이 급변하는 시점인 만큼, 군이 더는 혼란을 겪어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도 감지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유연하면서도 강력한 군대'로 환골탈태를 이뤄내야만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평화체제 구축에서 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정경두 합참의장을 비롯해 육·해·공 3군 참모총장, 육군 1·2·3군 사령관, 서주석 국방부 차관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국방개혁 2.0'을 보고 받았다.

특히 이날 회의는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논란이 확산하고 송 장관과 기무사 간의 문건 보고경위를 둘러싼 '하극상 논란'까지 불거지며 군이 자중지란에 빠진 가운데 열린 것이어서 한층 관심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예상대로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국민께 실망과 좌절을 주는 군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며 군과 연루된 각종 논란과 비위 사건들을 줄줄이 거론하면서 강력한 질타를 쏟아냈다.

우선 문 대통령은 '계엄령 검토 문건' 논란에 대해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며 "누구보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방위사업비리에 대해서도 "국민을 배신한 중대한 이적 행위"로 규정했고, 군대 내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한다.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날 선 비판은 이번 논란을 극복하고 오히려 국방개혁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반성과 자기혁신의 각오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국방개혁에 대한 내부의 저항 움직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경고장'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은 정권 차원을 넘어 국가의 존립에 관한 것"이라며 "군 스스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걸음 더 들어가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는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상황 속에 우리 군이 완전히 체질을 바꿔내지 못한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절박감도 감지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시작하면서 "오늘은 정전협정 65주년"이라며 "오늘에 맞춰 미군 유해 55구가 북한으로 송환돼 오는 좋은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안팎으로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비전통적, 잠재적 위협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상황의 엄중함을 재차 상기시켰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군이 국민의 안위를 지켜내기 위해 '강하면서도 유연한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질적으로 강한 군대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동시에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은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라도 대비할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것"이라며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비핵화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그 끝이 어디일지 여전히 불확실하다.

안보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고 신축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군을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선진적 군 시스템 구축 역시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을 국방의 모든 분야에 접목해 우리 군을 도약시킬 기회로 활용해주기 달라"라며 "방위산업도 국내 첨단 무기 체계와 신기술 개발에 성과를 낸다면, 혁신 성장의 견인차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나 개선의 차원을 넘어 우리 군을 환골탈태시킨다는 자세로 임해달라"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 막바지에 "군은 개혁의 핵심 주체이고 장병들의 사기와 충성심은 가장 강력한 개혁 동력이다.

군심을 하나로 구축해 개혁 과제를 완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계엄령 문건을 필두로 한 각종 논란을 딛고서 조직의 기강을 다시 바로 세우고, 이를 통해 다시 개혁에 합심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점을 부각시킨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보고된 국방개혁 2.0 차질 없이 잘 시행하라"라는 취지의 당부를 하면서 군에 대한 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