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하라더니… '36년 된 규제'에 좌초된 대기업 벤처캐피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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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특위, 공정거래법 개편안 권고
벤처캐피털은 금융업 분류
대기업 지주사가 소유 못해
與, CVC 설립 허용法 추진
스타트업 인수가액 높으면
공정위 M&A 신고 의무화
"대기업 벤처투자 더 위축"
벤처캐피털은 금융업 분류
대기업 지주사가 소유 못해
與, CVC 설립 허용法 추진
스타트업 인수가액 높으면
공정위 M&A 신고 의무화
"대기업 벤처투자 더 위축"

◆혁신성장 역행하는 개편안
특위 위원장인 유진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CVC는 금산분리 관련 이슈여서 금산분리 원칙을 바꾸지는 않는다는 데 (특위 위원) 대부분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상 CVC는 금융회사로 분류된다.
벤처업계는 그동안 “CVC가 설립돼 대기업 자금이 벤처 생태계로 흘러들어야 혁신기업 창업이 활성화된다”고 강조해왔다.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창업이 활성화된 미국은 구글 GE 인텔 등 대기업이 CVC를 운영하고 있다. 구글은 CVC를 통해 로봇, 바이오, 드론(무인항공기), 자율주행차 분야 등에 투자하고 있다.
벤처업계는 특위가 CVC 대신 활성화하라고 권고한 벤처지주사 제도에 부정적이다. 지주회사가 소유한 전체 자회사의 절반 이상(주식가액 기준)이 벤처기업이면 벤처지주사로 분류된다. 이 경우 벤처기업의 계열사 편입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등의 혜택을 주지만 2001년 이 제도 도입 후 벤처지주사로 지정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벤처기업 10곳에 투자해 9곳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한 곳에서 ‘대박’이 나면 성공하는 게 벤처캐피털”이라며 “각종 투자에 막대한 책임이 따르는 대기업 지주사 최고경영자(CEO)에게 이런 식의 투자를 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리니언시 정보 검찰에도 제공
특위가 CVC 설립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공정위가 특위안대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해도 국회에서 내용이 수정될 수 있어서다.
특위가 이날 공개한 권고안에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리니언시 정보 비밀엄수 의무 예외 조항에 ‘검찰 수사’를 추가해 검찰도 누가 담합에 대해 자수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